본문바로가기


제8대-제189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2018.10.17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8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요일)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3.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립안정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
6.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9.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2.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정광호 의원 대표발의)
3.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철 의원 발의)
4.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공립안정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7.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간사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위원장님이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해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이선기    반갑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간사 이승민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2분)
○간사 이승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정광호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10시 03분)
○간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발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김용안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 이승민 의원과 공동발의한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철 위원    오늘 이거 어느 과 업무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신종덕    행복나눔과입니다.
유정철 위원    과장님 어디 갔어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신종덕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 가셨습니다.
유정철 위원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계장님이 대신 보고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간사 이승민    오늘 지금 과장님께서 벤치마킹 건으로 해서 출장 중이신 보고 건은 간사인 저는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아침에 들었습니다.
유정철 위원    아니.   의회가 열려있는데.   벤치마킹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신종덕    그게 지금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예.
○간사 이승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 10분)
○간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의원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께서 사회를 처음 맡으셨는데 제가 보고를 드려서 너무 영광입니다.
○간사 이승민    제가 영광입니다.
유정철 의원    금번 우리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5. 공립안정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14분)
○간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안정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 개정과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안정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립안정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유정철 위원    접수를 혼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아닙니다.   네 사람이 접수했습니다.
유정철 위원    네 사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예.
유정철 위원    네 사람이 하셨는데 기존하시던 분이 되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예.
유정철 위원    그 뭐 심의위원회 다 거쳐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심의위원회 다 거치고.
유정철 위원    필요서류 다 받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예.
유정철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립안정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 20분)
○간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책자 13페이지 통영시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에 보면.
○간사 이승민    예.   정광호 위원님,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광호 위원    검토보고서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간사 이승민    예.
정광호 위원    거기 보면 1번에 청마 유치환 깃발 충무청년회의소가 1974년도 거기에 되어 있고.   충무시비가 아마 제가 청년회의소 출신이라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미늘고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조형물로 기록이 안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은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누락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라든지 공공성을 아주 띤 부분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의소처럼 기념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에는 그게 심의할 수 있도록 통영시에 무상으로 기탁하면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유치환 깃발 시비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또 안 들어 가 있어서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민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여기에 발의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적의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공공조형물 조사한 것은 이게 이런 실태가 아니라서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데 자료 내놓은 것은 전부 다 양호한 것을 다 내놔놓으니까 양호한 것만 조사를 한 것입니까?
김혜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관련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지금 안되고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정확하게 발의해서 이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넣은 것은 다 양호하고 좋은 건데.   아닌 것이 있을 텐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이게 각 부서에서.
유정철 위원    아닌 것을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한번 다 다시 챙겨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이옥 위원    앞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기 것은 우리가 다 대강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아닌 것 이런 게 좀 빠진 게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지금 조례를 기왕 정했으면 좀 더 자잘한 것까지도 조금 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 같다든지 또 받아서 설치해 놓은 현황 그런 것도 잘 좀.
   이게 법이 기왕 정해지면 잘 좀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    예.   이 조례가 지정되면 주관부서와 관리부서가 나눠져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여서 주관부서에서 대장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이옥 위원    조례 발의한 김혜경 의원님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8.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30분)
○간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무형유산도시 문화도시 통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두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 기존 받던 것을 이제 전액 감면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유정철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50% 내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8,000명에 827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경과된.
유정철 위원    827만.   그럼 1년에 얼마라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8,171명에 827만 9천 원입니다.
유정철 위원    그럼 1년에 한 600.   이게 1년 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유정철 위원    그럼 1년에 6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유정철 위원    600만 원 정도 된다.   감면 금액이.   아니 50% 받은 것이.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유정철 위원    그럼 우리가 100% 다 감면하면 600만 원 감면된다는.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6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결손이 나게 됩니다.
유정철 위원    이걸 과장님 오시고 나서 알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결손 부분.
유정철 위원    아니.   한 600만 원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긴다는 것을.   조례를 지금 와서 봤습니까?   이 조례를.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유정철 위원    이 부분은 벌써부터 우리가 개정을 해서 학생들도 가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늦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년에 600만 원 정도 같으면 큰돈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든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 싶은데 늦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39분)
○간사 이승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이승민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철 위원    과장님.   조례 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   공동위원장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유정철 위원    그 뒤 페이지 보면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해당 위원이 사망 또는 이게 그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대로 가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사망.   사망을 제외.
유정철 위원    8조.   8조.   시장이 한다는 것이 여기 없는데 공동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시장이 하는 그대로 가고 있을까?   개정안도.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개정안은 공동위원장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안 맞소?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촉을 하는 것이 앞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예.
유정철 위원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촉한다.   해촉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이 아니고 공동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못 이해하고 있나?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 두 분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두 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장이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유정철 위원    그래도 조례를 우선적으로 업무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로 표기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전문위원.   이게 내가 질문한 것이 틀린 겁니까?
○전문위원 김민영    저희도 검토 과정에서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좀 수정을 해놨습니다.
유정철 위원    이게 과장님, 시장이 업무를 대행해서 하지만 공동위원장이 한다는 것이 되어 있으면 조문은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지금 보면 모든 전국의 조례가 보면 보통 시장이 해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동위원장이 따로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해촉하는 것이 관에서 하기 때문에.
유정철 위원    업무를 그렇게 편의적으로 추진을 하시되 업무를 보시되 공동위원장이 4조 2항에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에서 다시 합시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도록.
○간사 이승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간사 이승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토론 결과 유정철 위원께서 안 제8조 본문 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교대)

12.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30분)
○위원장 김미옥    이승민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일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상위법하고 조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례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세무 관련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지금 이것으로 다 수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일    이 부분은 수수료 그러니까 지방세 수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러니까 증명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점검이 되었습니다.
김혜경 위원    점검이 다 되고.   이제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마무리되는.
○세무과장 김용일    예.   수시로 법이 변동되면 변동될 때마다 수수료 부분을 바꿔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바뀌면.
김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아니.   과장님.   지방세연구원이 국책기관 아닙니까?   국책기관입니까?   민간기구입니까?
○세무과장 김용일    예?
유정철 위원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민간기구입니까 국책기구입니까?
○세무과장 김용일    민간기구입니다.
유정철 위원    민간기구입니까?
○세무과장 김용일    예.   예.
유정철 위원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출연금을 받아서.
○세무과장 김용일    예.   출연금을.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출연하게끔 지방세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정부에서 바로 해서 지방자치의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시군에 1천만 원 이상 내게끔 하는 이런.
○세무과장 김용일    전체 243개 지자체 전체 다 출연을 합니다.
유정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고치라고 건의를 하세요.   예산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방자치에 내려줘서 지방자치가 재정 부담을 덜게끔 해줘야지.
○세무과장 김용일    그런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11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사무국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    검토보고서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6페이지 보면 제4장 장학급 지급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장학금인지 장학급이 맞는지.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 맞습니다.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특별장학금 경우에는 기존에 관할 학교 6년 이상, 주소지 6년으로 되어서 최대 2회 지급하고 있었죠?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예.
김혜경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을 보면 조금 더 폭을 넓혔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김혜경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원하는 학생의 폭이 넓어지면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전에 우려했던 점이 뭐였냐면 인재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서 다음에 향후 우리 시에 발전 가능성을 줄 수 있는 학생을 뽑자고 했는데 이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럼으로 해서 또 무분별하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안장치는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당초에는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또 6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학하거나 6년 동안 거주하거나.
   그런데 당초에 조례에는 약간 인재육성 장학금에 하향 평준화되었다.   초등학교 중반쯤 되면 우리 지역 예술 기반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원폭은 넓히고.
   무분별한 장학금 지급은 심사에서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심사 기준에서 인원이 조금 축소됩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그건 축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지급기준은 매년 비슷하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폭은 넓어지고 인원은 축소 안 되면 그리고 장학금액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00만 원, 300만 원씩 갈라 나눠주기 이런 식으로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가 우려스럽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다 선발할 이유가 없는.   우리가 어떤 범위의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꼭 뽑아야 하지 않을 학생 까지 억지로 넣지 말고 그 기금을 적립했다가 다음에 더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나 대안들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답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저는 듣고 싶습니다.
   다 주실 건지 그 인원에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   아니면 이제 진짜 우리가 인재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또 적립을 해놨다가 다음에 더 많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한 사람한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원 폭이 넓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되거나 사람이 적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혹시나 기준 심사에 안된다 하면 지급이 안되는 것이고 다음 해에 이월해서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급사유에 전체 학생들 돈을 다 안 줄 그게 있으면 이월해서 다음에 더 역량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조금 더 장학금의 금액을 높여서 진짜 인재육성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러면 말씀을 하셨다 그죠.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그런데 또 그리고 특별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2회 지급했는데.   학업 종료 시까지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분야는 인재육성기금에서 전년도의 기금에서 기금이 나오면 또 우리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급기준이 수정이 된 것이 직계존속이 현재 통영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10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지원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예.
유정철 위원    그러면 저거 할아버지가 여기 살고 있고.   존속이면 할아버지도 되죠?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유정철 위원    큰아들이 서울에서 통영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애가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아닙니다.   본인이 일단은 6년 이상 거주하거나 6년 이상 재학하거나 그게 되고 나서.
유정철 위원    되고 나서 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유정철 위원    그러면 더 좁히는 거지.   이게 되고 나서 같으면 위에만 해도 기존에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기존에는 6년 이상 다니고 6년 이상 거주해야 됐는데 지금은.
유정철 위원    주소만 되어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정철 위원    여기도 주소가 되어있고 관내 학교 다니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6년 이상 학교를 안 다녀도 6년 이상 거주만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통영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에는 6년 이상 다니고 6년 이상 거주하고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됐는데 지금은 다니거나 6년 이상 거주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유정철 위원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맞겠네 그럼.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장학금 대상자가 늘어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정한 이유는 예체능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거의 외지로 빠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 학교를 못 다니니까 6년 이상 주소를 두고 외지에 가도 장학금 지급 대상은 된다 그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유정철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지금 현재 130억 정도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매년 지불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됩니까 불어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아닙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자로써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이자만.   다른 것은.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맞습니다.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만 하는 것 같으면 대상자가 늘어나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금액이 작아지겠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아닙니다.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인재육성장학금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기금운용에 따라 내년에 계획을 관리합니다.
유정철 위원    돈에 맞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을.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예.   일단은 운용계획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정해놓고 그에 따라 심사를 하는 거지요.
유정철 위원    우리가 이자를 가지고 지금 기존 안을 가지고 하니까 대상자가 수혜를 받고 돈이 남아서 이월된 적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인재육성장학금 아니라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올해 조금 이월된 부분은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인재육성장학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월된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철 위원    이월이 안되었으면 이것을 늘리면 결국 그 사람만큼 어느 대상자가 줄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늘린다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그 부분은 당초에 6년 이상 재학하고 6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기준을 좁히니까 쉽게 말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정철 위원    의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때는 의회에 왔을 때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란 말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유정철 위원    전부개정 같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이게 이자가 얼마인데 매년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니까 몇 명이 수혜를 보는데 지금 이 정도 늘려도 충분한 수혜자가 금액이 큰 차이 없이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결국 평준화시킨다는 이야기 또 사람을 더 찾아낸다는 이야기 계속 이렇게 가면 금액이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뻔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데이터가 없을 때는.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돈이 작아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인재육성기금을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사업하고 예산을 했습니다.   장학금 포함해서.   그 정도 거의 예산은 해마다 동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1억 8천만 원을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1억 8천만 원을 다 소진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고.
유정철 위원    그럼 1억 8천만 원을 다 소진시키는데 기존에 조건보다는 조건이 더 완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완화되면 대상자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지원 대상은 많아지겠죠.
유정철 위원    많아지면 금액이 작아질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유정철 위원    그럼 수혜자가 만일 앞에 100명을 줬으면 지금 100명이다 그럼 탈락된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으면 폭이 넓어 지원자가 많으면 탈락된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주요.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유정철 위원님은 그 데이터가 언제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유정철 위원    지금은 안 되겠죠?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지금은.   빠른 시일 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빠른 시간 안에 유정철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럼 결국은 그 대상의 폭은 넓어졌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다는 그 말씀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예.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는 통영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예체능이라든지 우수한 아이들이 외지에 있는 좋은.   좋은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다른 학교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체능이나 이런 통영에 없기 때문에 가는 우수한 아이들이 이렇게 앞서 했던 조례에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김혜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발하실 때.   이 부분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발하실 때 좀 더 우수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설립하라는 말이거든요.
○평생학습관장 김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논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안 제4조 제2호 “그 밖의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4조를 “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및 장학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3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 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각급 학교를 통한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7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을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문학ㆍ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본문 중 “선발된 장학생”을 “선발된 장학생 및 장학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동안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 (6명)

○ 출석 전문위원 (1명)

  •      김민영

○ 출석 공무원 (17명)

  •      주민생활복지과장성명만
  •      여 성 가 족 과 장김인애
  •      세   무   과   장김용일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석
  •      평 생 학 습 관 장김실환
  •      복지행정담당주사서성록
  •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강현화
  •      사회복지담당주사신종덕
  •      노인복지담당주사김경중
  •      청소년복지담당주사신복도
  •      보 육 담 당 주 사함현희
  •      세 정 담 당 주 사윤성필
  •      세입운용담당주사천영욱
  •      문화예술담당주사정성기
  •      문화산업담당주사김성조
  •      문화시설담당주사강병옥
  •      평생학습담당주사신미순

○기타 참고인(5명)   

  •     통영국제음악재단 경영관리본부장윤종건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 무  국 장성병원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장이언지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생태시설팀장김승우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기획행정팀장박윤기

【보고사항】

  • ○ 의안 회부    
  •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    (10월 5일 정광호 의원 대표 발의)
  •    발의자  정광호  김용안  김혜경
  •             배윤주  이승민
  •    - 10월 5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월 5일 유정철 의원 발의)
  •    발의자   유정철
  •    찬성자   손쾌환  김용안  김혜경
  •             정광호  문성덕  전병일
  •             이이옥  이승민
  •    - 10월 5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 ▷통영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0월 5일 김혜경 의원 발의)
  •    발의자   김혜경
  •    찬성자   이이옥  이승민  김용안
  •             정광호  배윤주  김미옥
  •             배도수  유정철
  •    - 10월 5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립안정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
  •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기(2019~2022) 통영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
  • ▷통영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    (이상 12건 2018년 10월 5일 통영시장 제출)
  •     - 10월 5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