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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88회-제2차-기획총무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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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요일)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O 행 정 자 치 국   소 관
       - 행      정      과
       - 주민생활복지과
       - 행 복 나 눔 과
       - 여 성 가 족 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 문 화 예 술 과
       - 체 육 지 원 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김미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미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1천만 원.   이게 아마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의 하나로써 미혼남녀 행사를 지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3회 추경인데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저희들이 저번 2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배우자를 못 만나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려운 부분부터 일단 어떻게든 행사를 해서 얼마나 신청을 하고 결과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10월이 날씨도 좋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 위원    예.   대상인원은 남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20명씩.
이승민 위원    10명씩요?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20명씩.
이승민 위원    아, 20명씩.   예.   이게 아마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예.
이승민 위원    의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전 시민을 상대로 미혼남녀를 이렇게 20명씩 각각 어떻게 보면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일단 저희들이 얼마나 신청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신청대상자를 확인한 후 이 부분에서 나이도.
이승민 위원    제한이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결혼 이 문제는 비단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경남 행사에도 많이 가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호등도가 좋아서 인구감소 정책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용 내용이나 목적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처음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이니만큼 잘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례 수집이라든지 사후 설문조사 등을 해서 더 발전방향이 있는지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이고.
   하고 나서 남녀 설문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김혜경 위원    그거 하고 나면 또 보고를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예.
김혜경 위원    또 이런 부분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면서 어떤 오시는 분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분명해서 미비하지만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고 건전한 사람인지를 보고 만남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김혜경 위원    이제 일회성 단발성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후 관리라든지 철저하게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그렇게 해야죠.   사실 옛날식으로 하면 중매인데 중매를 담당하고 있는 큰 회사 듀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가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유부남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혼인관계증명서라든지 주위 아름아름 알아봐서 진짜 문제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크게 생각하면 통영시에서 중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영시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실장님.   이게 통영시민만 한정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일단 통영시민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이게 전례를 보면 통영 사람들이 사돈이 고성 쪽에 많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유정철 위원    그쪽으로 가면 잘 산다고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유정철 위원    저쪽하고 타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괜찮다 싶어.   이게.   고성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유정철 위원    이쪽 지역의 남녀 해서 50명 데리고 오너라, 우리 50명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이게 만남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통영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다 알거든.   그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신청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다음에 이렇게.
유정철 위원    어차피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취지는 좋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예.   예.
유정철 위원    운영의 방법을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소 관      처음으로
       - 행      정      과      처음으로
(10시 13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정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미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예.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016년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고 또 2년 후인 올해도 외국에 국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중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선진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올해 갈 곳에 대해서 어떻게 예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구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통장협의회 월례회를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장소하고 일정을 세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당연히 여행 목적은 아니실 거고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직무소양 배양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면 그 목적에 맞게 바로 선진지 우수사례를 보고 와서 그리고 다녀온 후에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고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와 타 도시나 문화나 이런 부분이 좋았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가 아마 2016년에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꼭 하셔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후에 바로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좀 바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구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분하게 외국의 선진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옥    다른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있죠.   인력운영비 기준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정구    우리 금년도 신규 충원 인력계획이 143명인데 지금.
이이옥 위원    143명.
○행정과장 이정구    예.   143명인데.   지금 합격되어 있는 인원이 123명입니다.   하반기에 발령 예정입니다.
이이옥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숫자를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구    다릅니다.   퇴직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중간에 사직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신규로 필요한 부서의 증원 인원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매년 숫자는 다릅니다.
이이옥 위원    그럼 이 인력운영비는 지금 공공인력하고는 다릅니까 이게.
○행정과장 이정구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
이이옥 위원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직원 복지후생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직원들 점심 먹고 탁구도 치고 하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간도 없고 그런 탁구 치는 직원들도 없는 듯해서 그런 수요가 떨어져서 그 공간을 폐쇄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그런 걸 안 하는.
○행정과장 이정구    시간이라든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꾸 우리 기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공간을 배치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쪽으로 하는 그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할애를 한 그런 입장이고.
   탁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일과시간 이후라든지 한다면 강당을 이용해서 그때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하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면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탁구에 한해서는.   배드민턴은 공간이 낮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정광호 위원    지금 강당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행정과장 이정구    강당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광호 위원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정구    예.   예.
정광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최근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직원들의 요구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    지금 현재는 저한테 요구 들어온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처럼 수요가 많다든지 꼭 한다든지 하면 강당을 일괄 시간 이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    강당을 이용했었습니다.   옛날에.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과도 그렇고 이번에 3회 추경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산출내역 근거가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통장 국외연수 부분도 예산만 이렇게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지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디를 가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인건비 부분도 이게 대상이 몇 명이나 되어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다음 당초예산 때는 산출 근거를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질의는 줄일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통장 국외연수는 행정 일선에서 항상 애쓰고 계시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완전 시비만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행정과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갔다 오시면 좋은 부분들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관련해서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공무원들은 국외연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정구    예.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상부 기관에서 법에도 없는 사항을 자꾸 한다고 해서 폐지하라고 많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정구    예.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폐지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강력하게 꼭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행정과장 이정구    예.   권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장 김미옥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공무원 생활하신다고 정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 제대하고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서 평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과장 이정구    저도 그런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선배 공무원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쫓기듯이 나가는 그런 입장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저도 뭔가는 좀.
○위원장 김미옥    퇴임식에도 전부 다 참석을 하고 모든 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그런 상황도 아니던데.
○행정과장 이정구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퇴임식을 하는데 참석 여부를 파악하니까 본인들이 사양을 해서 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있으면 과장님도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아프고 힘든 부분을 행정에서 챙겨주고 하는데 정작 행정에서 평생을 몸담았었던 직장을 떠나면서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좋은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    뭔가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처음으로
(10시 26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미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예산 중에서 10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운영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지역사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사례를 연구하는데 인력이 추가예산 되었을 때는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통합사례가 더 필요해서 충원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혜경 위원    지금 사례관리에 보면 취약계층인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취약계층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례관리사가 읍면동에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계속 상담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취약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사례관리 발표하는 것은 저도 여러 번 봤고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는 것은 봤는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고 이 관리 안에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 여기서 조금 더 사례관리사들을 관리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여서 사례 발굴이 안되는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지관 여러 군데에서 사례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따로.   또 보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부분에서 원활하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시스템이 보면 복지기관들이 다 장애인복지관 또 종합복지관, 노인.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복이 되고 예산을 제가 들어와서 다 살펴봤는데 중복되거나 같게 가거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쪽은 아니지만 교복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한테 교복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데서는 주고 싶은데 사례 발굴이 안되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사례 발굴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각지대이거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해서 이 부분을 우리의 행정관할 안에 미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를 넘나들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슷한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김혜경 위원    의논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되도록 네트워크 구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는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지는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계속해서 구축해서 이중 지원이라든지 더 가고 쏠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김혜경 위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10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1,122만 8,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사실 의료급여 진료비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복지후생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이전에 1차 추경 때 2억 540만 6,000원을 감액시켜 예산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3회 추경 때라도 챙겨서 하신 것은 참 잘 되었는데 앞으로는 회계 간 전출입은 동시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처음으로
(10시 38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행복나눔과장 박종민입니다.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행복나눔과 소관)

○위원장 김미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청정기 사업이 국비도 해당되고 도비도 해당되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는 일정한 분들이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있긴한테 정확하게 지지는 않고 있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청정기 관리에 대해서 설치만 해주고 나서 관리가 미흡하게 되면 설치를 하나 마나 한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후 사후에 여기서 또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이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 경로당이 237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청정기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그러면 또 남녀 구분을 해야 되고 또 1층, 2층이 구분되어 있으면 1층, 2층 구분해서 총 저희들이 취합을 하니까 241개가 필요한 것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국비도 왔고 해서 국비는 도비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또 이게 구입을 할 때 회계과에 일괄 입찰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때 3년 정도 업체에서 공기청정기를 관리해 주는 조건도 붙이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만에 1년 만에 필터가 안 좋다 이럴 때는 그 업체에서 자동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도 이것을 보급하면서 저희들이 꼭 그것을 주지시켜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했다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김혜경 위원    돈이 더 추가로 안되고 업체 선정할 때 그걸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23페이지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이승민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체험홈이라든지 자립홈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예.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거기서 이 사람들이 퇴소해 나갈 때 1인당 500만 원 정도.
이승민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그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지금 1,000만 원이라면 두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아니.   지금 1회 지원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두 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 1,000만 원 한 것입니다.
이승민 위원    조금 인원에.   제가 볼 때 이 금액 자체가 많이 작고 인원은 더 많을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두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이승민 위원    여기 두 분 안에 중증 장애인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두 분 다 중증 장애인이신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한 명 정도는 중증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체적인 조사 결과가 지금 두 분밖에 안 나와 있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조금은.   두 분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는데 이런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 또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우신 중증 장애인들 그리고 통영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과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이 5억 4,700만 원 같으면 몇 대나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1대 정도 지금 수요 조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당 2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개당 200만 원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중 시세가 얼마 하는데요?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시세는 140~150만 원 정도.
유정철 위원    140~150만 원인데 200만 원 잡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3년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과업지시서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    관리비.   추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유정철 위원    140~150만 원 하는 것을 200만 원 잡는다는 것은 관리비를 50~60만 원 들인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맞고.
   그런 것을 사면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예.
유정철 위원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우리가 부담하는데 얼마가 든다 이렇게 나와야지.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그래 관리비까지 40~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유정철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유정철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뭐 한다고 시비가 국도비보다 더 많이 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비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유정철 위원    비율이.   공약사업이면 국비를 내려 줘야지.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비율이 국비 25%.
유정철 위원    비율이 시비가 50%가 넘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22.5% 되고 나머지는 시비분입니다.
유정철 위원    그런 것은 건의를 하세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국비를 내려줘야지.   도비도 없는 형편에 도비도 그만큼 보태야 되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는 것은.   50% 넘게 보태네 지금.
   그 부분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140~150만 원하면 그게 아마 1년 정도는 기본 AS가 될 것입니다.   1년은.   그 기간이 있거든.   AS 기간이 있고.   그 외에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 관리 부분은 큰돈 안 들겁니다.   아마.   한번 알아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게끔 그렇게.
유정철 위원    아까도 우리 내역서가 자꾸 나왔는데.   그런 걸 세밀하게 뽑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처음으로
(10시 51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3회 추경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장 김미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예산이 시도비 보조금도 아동수당 쪽에 많이 삭감이 되었고 세출도 아동 쪽에 복지 쪽에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지금 아동수당이 9월 21일 첫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이 0세에서 5세까지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기가 당초 7월에 지급하고 전체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기도 9월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하위 90% 이하로 조정되는 바람에 아동수당에서 1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정철 위원    그럼 시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더 혜택이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예.
유정철 위원    그런데 정부 정책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던데.   혜택이 많다고.   그럼 우리가 이해는 그렇게 작아졌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예.   그런데 전체 아동에게 당초에는 지급하기로 정부 정책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시기라든지 인원 수라든지 그게 조금 감소하는 바람에.
유정철 위원    인원 수야 애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그 시기를 소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예.   7월에 주기로 했는데 9월로 이렇게 시기가 조절되고 아동도 조금 감소가 된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동수당에서 17억 2,800만 원이.
유정철 위원    이게 3차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기 추경이 있을 텐데 아마.   그때 해도 될 텐데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예.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유정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127페이지 세입예산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에 385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이것도 아동수당의 일종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131페이지 보면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비인데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비 중에서 가정아동 보호,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것도.   그 부분입니다.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4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종사자 수당 부족분입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이승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총 국도비 포함해서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이승민 위원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되었고 지금 여기에 종사자들의 수당 부족분은 조금 더 증액이 된 사항인데.
   그럼 국고보조비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승민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이게 어떤 수당인지 하면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 있죠?
이승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그 활동수당입니다.   지금 이 아이돌보미가 당초에는 2017년에 200시간에서 2018년에 400시간으로 늘어났고 또 이게 600시간으로 9월부터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이 국도비는 내려오지 않고 또 이게 중단될 위기가 있어 시비를 1억 5,000만 원 일단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올 확률은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조금 부족하다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온다면 저희들 감사히 해서 여기를 시비 조정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종사자의 산출 근거가 조금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이것은 산출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따라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승민 위원    그래도 지금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올렸을 때는 기본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올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승민 위원    그런 것들이 기재가 좀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세부적으로.
이승민 위원    세부적인 기재가.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칸들이 비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부기명을 저희들이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예.   저는 127페이지 민간상담소 운영에서 기정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증액이 되었다 하면 가정폭력 관련해서 긴급 피난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피난대책소에 관련해서.
   어떤 원룸에서 제가 보니까 피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다면 우리 통영시 관내에 가정폭력이 늘어났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김혜경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이게 우리가 가정폭력이 통영시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따른 그 부분에서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혜경 위원    여기 보면 긴급피난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정도 원룸에서 피난처가 있고 그리고 원룸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이나 몇 개월 정도 되면 계속 이동을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나 가해자가 만나지 않게 하려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호하는 인력이 보니까 두 분 정도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었던 부분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노출이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같이 데리고 가다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거나 해서 위치가 추적이 될 경우에 긴급했을 때 TV나 언론에 보면 칼을 가지고 난동을 부리거나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안전대책이나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피난처에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고.   이 긴급피난처는 약간.
김혜경 위원    예.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거기 있는 몇 분 외에는 노출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가시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한번 가보시고.   혹시나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벨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원룸은 이해를 하는데 원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시설이 좋은 쪽에서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고.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김혜경 위원    한 가지는 앞서 행복나눔과에서도 보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렌털비까지 감안하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은 공기청정기인데 금액이 조금 많이 달라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최소 150~200만 원을 생각했고 아마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 같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50~7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많거나 인원수가 많다 해도 제한 금액이 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공급하는 것을 떠나서 렌털비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사후에 렌털비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 의논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원과 과가 같이 의논해서 발전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시설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처음으로
(11시 06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일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8년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세무과 소관)

○위원장 김미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폭염속에서 교육받으신다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세입에 담배소비세 부분이 판매량 감소로 인해 26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세무과장 김용일    예.
○위원장 김미옥    이게 국산 담배하고 외산담배하고 합쳐서 소비세가 120억 정도가.
○세무과장 김용일    예.   연중하면 12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이렇게 26억이나 감소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무과장 김용일    대충 원인을 보면 매년 보면 연초에 담배를 끊었다가 또 올라오고 했는데 매월 통보가 옵니다.   오는 것을 보면 꾸준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조선소 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인원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우리 전자담배도 세입으로 잡힙니까?
○세무과장 김용일    전자담배는 세입으로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냄새도 적게나고 하다 보니까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렇다 보니까 세입도 적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이 아직 안 되었죠?
○세무과장 김용일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말하자면 전매서 같은.   전자담배는 어찌 보면 담배를 끊기 위한 하나의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세입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광호 위원    앞으로 거기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금을 매길 의향은 없는지.   파악된 것은.
○세무과장 김용일    그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글쎄요.   그건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부과할 그런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자담배 말씀하시죠?
정광호 위원    예.   전자담배.   전자담배를 피우면서도 생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담배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세입으로 빨리 잡히길.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용일    전자담배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처음으로
(11시 12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회계과 소관)

○위원장 김미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142페이지.
○회계과장 추영석    예.
○위원장 김미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공유재산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에 당초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3회 추경에 지금 1,200만 원이 해서 도합 2,700만 원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추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이렇게 부기를 하실 때 이게 수수료가 얼마인지 필지가 몇 필지를 하는지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회계과장 추영석    예.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필지가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게 필지별로 현황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할 때 면적이라든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17~4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게 몇 필지로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수시로 나타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산출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산출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을 근거로 보면.
○회계과장 추영석    예.
○위원장 김미옥    당초예산에는 수수료가 50만 원에 30필지 해가지고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추영석    예.   예.
○위원장 김미옥    이걸 미루어서 이렇게 하면 20필지 정도 됩니까.   1,200만 원이면.   그럼 1,271만 4,000원이라고 여기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해서 된다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 저희들이 4,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저희들이 추가로 3,028만 6,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여기에다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원 곱하기 몇 필지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면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수에 집행할 계획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남으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나중에 남게 되면 저희들이 또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6,057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금액이 4,3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8,600만 원만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옥    다음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가능한 한 산출 근거나 내역을 좀 자세하게 그렇게 부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처음으로
(11시 18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거듭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문화예술과 소관)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앙 멘데스 기념 조형물 제작 지원비인데.   처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예산액을 2,7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은 300만 원이 조금 더 늘어난 3,000만 원 정도이고.
   이 조형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이 조형물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두 개를 제작해서 우리나라에 한 개 저쪽에 한 개.
이승민 위원    포르투갈.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소요예산은 2,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환율 관계로 일단은 3,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 증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그 금액으로 포르투갈과 통영 삼덕 산양읍에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거북선 군선 유지 보수 관리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판옥선 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혹시 한산대첩 때 부서졌던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한산대첩 때 조수간만의 차로 옆면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되고 나서 보니까 안이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겠지만 내부가 너무 부패가 심하고 해서 이것이 보수해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시민들 안전이 관광객들 안전이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을 정밀진단을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현장에서 저도 한번 봤는데 많이 부식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용역비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금 현재에 관람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입장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옆면에는 잘 아시다시피 천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승민 위원    현재 입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이승민 위원    지금 입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서.
이승민 위원    그래서 혹시나 모레면 주말이 다가오니까 판옥선에 올라가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당초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용역비를 2,000만 원 그때 용역비 확보를 2,000만 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지금 몇 달 동안에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거창 같은 경우는 2억이 편성이 되었고 전 시군마다 첨예한 문제라서 일단 공개를 전부 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4억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이게 문화도시라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서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인이 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협의회 운영에 2천만 원인데 사실 1천만 원이 줄어서 1천만 원만 편성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밤샘 작업을 해서 기초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2억보다 조금 5천만 원을 절감해서 1억 5천만 원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문화관광 알리기 사업에 5천만 원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영화사나 드라마사에 관련 사업사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드라마가 지금 촬영 예정이고 어떤 장소 제공이 하는지를 알려면 여기서도 전문적으로 몇 분 정도가 그쪽 드라마사나 영화사 그리고 그 영화가 많이 홍보되어 널리 알려질 영화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어떤 예상하는 기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여기 보면 지원금액을 우리 시에서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100% 우리 시에서 지출하도록 하실 것이고 기간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촬영하는 기간 동안 내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연중으로 합니다만 예산과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증을 첨부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들 예산과목 편성 때부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5천만 원을 들이고 나면 여기 보니까 사후 배우자 인준이나 세트장 재활용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잘 선정을 해서 그리고 사후에 이걸 관광 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찾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7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이게 시비가 이번에는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2015년부터 쭉 봤더니 우리 시비가 2016년에는 2억까지 투입이 됐었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바람에 기금을 많이 받아오는 바람에 시비가 많이 절약이 되네요.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 국비 확보에 주로 누가 가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위원장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께서 진짜 고생하셔서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제가 받고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지금.   전임자가 잘못해 놓은 것도 후임자가 또 책임을 져야 하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네요.   이런 부분 참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처음으로
(11시 32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체육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체육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미옥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보면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이이옥 위원    인조잔디 이것을 사용빈도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보통 교체기간을 어떻게 잡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보통 교체기간을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이옥 위원    10년 정도.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10년 정도 잡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통영시가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되어서 국비에서 6억 3천만 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빠르게 시행을 합니다.
이이옥 위원    그럼 산양스포츠파크가 10년이 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9년째입니다.
이이옥 위원    9년째.   사용빈도도 있겠지만 이번 보조받은 것을 가지고.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불용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이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대한축구연맹 관련해서 거기서 좋은 잔디를 원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만일에 유치를 해서 거의 통영의 시비가 10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고 나서 1년, 2년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체할 시기이지만 그래도 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치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5회까지 사실 했습니다.   5회까지 했는데 그게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태백에 아시안게임할 때도 남해 같은 경우 군수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관계자들이 직접 태백까지 가서 연맹 회장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회도 우리가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고.   인조잔디 교체가.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마케팅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음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대체안으로 고등학교 연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시비를 10억 이상 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맹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어차피 균특이라든지 도비, 시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통영실내수영장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가 들어가고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영장이라는 것이 특성상 보면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습기라든지.   그렇다면 이걸 미리 예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시각적으로 봤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말이 나오고 어떤 누수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눈에 보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추경으로 안전진단하기 전에 미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다면 미리 예산을 관광공사에서 먼저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시비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이유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도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향후 5년 정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에 어떤 균열이 올 것이라는 이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타 지역에 보면 수영장이나 시설을 보면 공사했던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돈을 조금씩 들여서 하지 이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관광공사에서 천만 원씩 줄 수 있는 것들이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조금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게 사실상 대규모 자본적 지출 공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15년, 20년 이상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걸 조금의 징후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진단할 때는 또 그 용역비가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시비가 낭비가 됩니다.   이상 유무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징후가 발견되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김혜경 위원    예.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도 맞고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빨리 책정을 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고 벽돌이 떨어지고 밑에 보니까 누수가 차있고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부분은 결코 아니고.
   미리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앞서서 예산을 성립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도록 그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미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정광호 위원    주로 어떤 스포츠인지.   역시나 VR이나 AR 쓰고 하는 그런.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맞습니다.   VR이나 AR 맞습니다.
   이번에 제석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 도내 전체 시군 학교에 18개 시군 학교에 하나씩 해서 이번에 제석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 사업이 되었는데.   그거 하고 비슷합니다.   스크린골프.
   그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사방 벽면에다.   야구를 할 경우 예를 들면 야구공을 던지면 그 속력이 얼마 나오는지 축구공을 차면 거리가 얼마 나오는지 모든 스포츠를 가상으로 현실과 접목시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호 위원    종목이 여러 종목이 다 될 수 있다는.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다 가능합니다.
정광호 위원    가능하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정광호 위원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이니까 아마 체육 진흥 쪽에서 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아직 설치는.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설치는 안 하고.
정광호 위원    그럼 제석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설치할 겁니다.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AR 시스템 보급을 하는데 제석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이유는 뭐죠?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건 아마 교육청에서 인원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평가해서.
이승민 위원    전체적인 학생 수나 이런 것을 봐서.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이승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금액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대 아니면 두 대일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한 교실 전체를.
이승민 위원    전체.   교실 하나를.   VR 시스템 자체를 만든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럼 이것은 한 대당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동형 형태의 VR 시스템.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동형이 아니고 교실에 감응장치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승민 위원    VR 시스템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 시스템이 있고.   안에.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고정식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고정식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건 아직까지는.   지금 시공업체를.   던지기 종목하고 차기 종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간은 하나고요.   교실 크기만한 공간은 하나고.   지금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간을 교실 하나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6~8명까지 들어가서 같이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있는 VR 이동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정식보다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제 견해를 이야기해 봅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아이들에게 설치가 되어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으면 피력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   이것을 세상 자체가 그런 가상현실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련해서 미리 대처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게임도 유치도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드론 가지고 게임도 하고 시합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빨리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체육이니까 일단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욕지 섬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모노레일과 연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노레일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을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맡기고 이렇게 합니까?   상징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모노레일 말씀입니까?
김혜경 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되어 넘어갔네요.   그 부분은 넘어간 것 같고.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관련해서 제석초등학교에는 주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이 학교에 보급이 되고 나면 타 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혹시 공개 개방을 하는지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는 했지만 이게 통영에서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김혜경 위원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한테 기회균등의 의미에서 교장선생님께 의뢰해서 다른.   바로 옆에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김혜경 위원    그러면 거기는 연대해서 사용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목요일이라든지 한 시간이라도 조금 내어서.   다른 학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체험을 공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금액이 교실 하나에 들어가기에는 기계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통영에 다 보급할 수는 없다 하면 개방을 필히 조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관광국 소관, 보건소 소관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출석 전문위원(1명)

  •     김민영

○출석 공무원(38명)

  •     기 획 예 산 담 당 관고영호
  •     행    정    과    장이정구
  •     주민생활복지과장성명만
  •     행 복 나 눔 과 장박종민
  •     여 성 가 족 과 장김인애
  •     세    무    과    장김용일
  •     회    계    과    장추영석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석
  •     체 육 지 원 과 장구태헌
  •     기 획 담 당 주 사김익진
  •     예 산 담 당 주 사임형수
  •     인구정책담당주사차현수
  •     총 무 담 당 주 사김상만
  •     인 사 담 당 주 사고정혜
  •     시 정 담 당 주 사김영근
  •     복지행정담당주사서성록
  •     통합조사1담당주사염은경
  •     통합조사2담당주사전제순
  •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강현화
  •     사회복지담당주사신종덕
  •     노인복지담당주사김경중
  •     장애인복지담당주사정종선
  •     여성정책담당주사김혜란
  •     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전기정
  •     보 육 담 당 주 사함현희
  •     다문화가족담당주사강연종
  •     세 정 담 당 주 사윤성필
  •     징 수 담 당 주 사최은열
  •     재 산 세 담 당 주 사김석근
  •     세원관리담당주사정강진
  •     재산관리담당주사박형규
  •     문화예술담당주사정성기
  •     문화산업담당주사김성조
  •     문 화 재 담 당 주 사조철규
  •     전통공예담당주사김진환
  •     문화시설담당주사강병옥
  •     체육진흥담당주사황종철
  •     체육시설담당주사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