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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88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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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요일)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양성평등기금
    - 관광진흥기금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6.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 양성평등기금
    - 관광진흥기금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6.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이선기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2시 25분)
○위원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9월 20일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5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양성평등기금      처음으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 양성평등기금      처음으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지금 기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단체 수도 예년에 비해서 줄고 집행 금액도 작아서 나머지 부분을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취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당초에는 9개 단체에 3,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변경이 4개 단체에 1,481만 원입니까 이렇는데 그렇게 단체 수도 줄고 지출 내용이 줄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일단 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신청받은 경우도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혹시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못 해내는 것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그런 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도 했거니와 일일이 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모르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이번에는 감이 1,600여만 원이 되어서 원래의 기금 금액과 포함해서 예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내년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양성평등기금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좀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홍보도 좀 더 강화를 하고, 많은 단체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이옥 위원    제가 거기에 계속 회원으로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이이옥 위원    예.   계속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원단체들이 항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면 약간 일회성이 되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사업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지원받으면 일회성으로 쓰고 나면 그다음 계속 지속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심사하러 들어오는 의원들이 거기에 또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신청을 하고 그런 폐단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심사할 때 보면 조금씩 부풀려서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약간 그런 것이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다 추려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이 신청하는 데 옛날같이 일회성으로 해도 그렇게 막 주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약간 주춤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생각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투명해진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의 사회 지위가 향상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많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걸 매년 하다 보니 이제 익숙해져서 아마 신청률이 좀 양성평등기금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사료됩니다.
이이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통영에는 성적 소수자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런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광호 위원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그건 좀 음성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신고하든지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광호 위원    혹시나 파악이 되고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양성평등이라는데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경계인이기 때문에 혹 그런데도 과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아직 여성의 지위 향상에만 신경 쓰다 보니 그런 성소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 행정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과장님 금방 우리 정광호 위원 질의했던 부분이 요즘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런 부분에 경계인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한번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게 당장 정책으로 시행이 되거나 어떻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아마 정광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애    예.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17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고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부록)에 실음)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부록)에 실음)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이 중요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다 미적미적하시는 것이 과장님 제가 먼저 입을 떼어야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정철 위원    전문위원도 이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좀 하시지.
   지적사항이 11개가 나왔는데.
○회계과장 추영석    예.
유정철 위원    이게 예년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건수 부분도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좀 줄었고 그다음에 세부내용을 들어가면 금액이라든지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유정철 위원    금액이나 건수가 줄었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검사하고 나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관계부서에 조치를 하라고 해서 자체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이게 9월에 지금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계속적인 반복 사항이 좀 많습니다.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계인수라든지 좀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이 결산검사 끝나면 곧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할 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계속적이라기보다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그렇습니다.
유정철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예.   그전에는 실제로 좀 지적사항이 적었습니다.
유정철 위원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해서 이런 많은 지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대부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신경 쓰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추영석    맞습니다.
유정철 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지적을 하셔서 오늘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한 번 더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야지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추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매년 보면 예산결산위원회를 상당히 우리 회계과에서 심도 있게 하십니다만 거의 개선점과 권고사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년 결산위원회가 요식적인 행위나 이런 단순히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는 작년하고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 같은 부분에 누락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가 그걸 이월시켜서 과용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때그때 추경에 세입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는 부분들.
   이런 것은 비단 어제오늘에 작년 올해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보수교육이든 그 외 여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이 싹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반영할 때도 좀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그리고 특히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타부서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회계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그런 부분에 결과서에 보면 이중으로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결산검사에서 그런 부분이 또다시 개선점이나 권고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예.   제안 이유를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는 보니까 아예 면제를 하였고 인간문화재는 열한 분인데 감면을 했던데 이거 면제를 하고 감면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데.   열한 분밖에 안되는데.
○회계과장 추영석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고궁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때는.   주차장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100%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화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 감면을 넣은 것은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실제로 다 이야기는 못해봤습니다만 일부 인간문화재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50% 감면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통영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또 지금 현재 일반 주차장은 몇 군데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 면제해 주면 좋기는 좋겠는데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이.
김혜경 위원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애로점이 실제로 보면 시청 청사 주차면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의원님들도 들어오시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50% 감면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김혜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유공자분의 인원수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인간문화재는 열한 분인데 통영시청사에 들어오는 날이 1년에 일수로 보면 몇 번이 안될 텐데.   그 부분에서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수가 100명이 넘거나 1,000명이 넘으면 그 말이 이해가 가지만 열한 분의 인간문화재는 50% 감면이고 이 부분에서는 또 국가유공자분께는 면제를 한다는 것은 상호 이렇게 봤을 때는 두 분 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같이 감면하는 것이 맞는데 열한 분이 주차장 부지의 부족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차장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특정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청사는 조금 이렇게 주차가 조금 원활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2청사는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디 민원 보러 와서 두 시간 세 시간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보러 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 쪽으로 좀.
김혜경 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국가유공자는 그럼 인원이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국가유공자는 1,000명 정도 됩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1,000명은 아예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부족함에도 비롯하고.
   그런데 열한 분 되는 인간문화재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 같거든요.   이것은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일단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김미옥    김혜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혜경 위원    예.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지금 우리 인간문화재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파악을 하고 계신지.
○회계과장 추영석    어느 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좀 뭐 하고.   실제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한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정광호 위원    열한 분 밖에 안 계신데도 대부분이 나이가 고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차를 안 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회계과장 추영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굳이 그렇다면 50% 감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 낫지.   50% 할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모이면 그렇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유정철 위원    이게 인간문화재도 중요하신 분들이고 국가유공자도 국가를 위해서 중요하신 분들인데.   사실 우리 1,000명이지만 유공수훈자회나 향군 행사에 가보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6.25참전 전우자들 그런 분들인데.
   숫자를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그 공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는 이렇게 보여주고 누구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이 있고 인간문화재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추영석    인간문화재도 법이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예우를 그렇게 해주라는 예우법이 있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회계과장 추영석    이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국가 원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고궁 등의 이용 지원해가지고 고궁이라든지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공연장 이런 곳에서는 전액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100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원호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인간문화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조례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렇게.
유정철 위원    자, 과장님 이게 이 두 단체 유공자,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의 격을 가지고 나누고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모양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인정하신 분들이라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인간문화재는 또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문화 계승을 위해서라도 예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걸 논하는 것은 자세가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논하는 것은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라도 그 두 단체 두 조직에 대한 부분을 격을 나누는 것은 안 맞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저희들도 격을 어떻게 높고 낮고 이렇게 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인간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차장의 요금 면제라든지 감면 부분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 이용할 때는 그렇는데.   일반 주차장에 대해서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위원    그분들이 행사나 오실 때 되면 본인이 차가 보통 없고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모시고 오는 차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러지 본인들 차를 주차번호 입력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추영석    그 부분은 이제 모시고 오더라도 탑승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면제라든지 감면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고.   그건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자기가 근거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를 못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다 받고 제시를 할 경우에는 감면하든지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이옥 위원    본인이 타고 행사가 있으면 들어오실 거잖습니까.   그러면 같이 타고 들어오면 면제해 주고 본인이 안 타면 안 해주는 거고 그렇죠?
○회계과장 추영석    예.   그렇게.
이이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장 김미옥    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을 비교 분석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단일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고.   열한 분인데 연세들이 다 고령들이십니다.   열한 분 현황을 보면 네 분만 70세 미만이고 나머지는 약 80에 가까운 고령이고.   우리가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는 부설주차장 조례이기 때문에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은 불과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문화도시를 통영시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통제영 문화예술을 표방하는 도시에서 이런 분들을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우대하고 예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시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심도있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모으면 같은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국가무형문화재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100으로 감면하기보다는 면제하는 것이 예우 및 지원 차원에서 무형문화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서 더 좋다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제4조 제6호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인간문화재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6호는 제7호로, 제7호는 제8호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안이 올라왔던.
유정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미옥    예.   예.
유정철 위원    국가유공자 이걸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유정철 위원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되고.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미옥    예.   예.
유정철 위원    그래도 혜택을 보여 주는데 인간문화재를 또 예우 차원에서 해준다 생각해야지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하고 같은 격을 맞추기 위해서 혜택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국가유공자는 그렇게 보되 인간문화재도 같은 혜택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갑시다.
   뭐라고 딱 짚어서 나는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 같으면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감면 쪽으로 갈 때는 몇 분 안되고 그분들이 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세분이나 오실 건지 모르겠는데.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서너 분 오실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편의를 위해서 도모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예우를 같이 하는 것은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국가유공자하고 인간문화재하고는.
   그래서 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명시해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 모양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런데 격을 꼭 같이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우리가 면제조항에 이런 호별로 들어가고 감면 조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면제냐 50/100 감면 조항이냐인데.
   그러면 그 열한 분이고 실제 여기서 차를 운행하실 분은 또 열한 명도 안 되고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하면.   격을 꼭 동격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럼 50/100 감면 조항에서 어느 선으로 조금 우리 유정철 위원님은.
유정철 위원    면제를 하되 동일선상에 두고 하는 것은 안 맞다.   면제를 하되 우리가 그런 말을 비교하는 자체가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김혜경 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김혜경 위원    예.   비교를 다 떠나서 이 분야가 서로 다르고 나라에 공은 세운다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도 진짜 중요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여태껏 평생 일을 하신 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고 서로 다른 높이와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동격이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도 어떤 예우 관계에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감면을 한다면 감면보다는 면제가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문화재도 사실은 평생을 우리 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담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정철 위원님도 하시는 것은 맞는데 국가유공자와 같은 선상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제를 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이이옥 위원    유공자는 나라에 공을 세운 것하고 우리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나 인간문화재 같은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하고 돈을 감면을 하되 설명은 조금 틀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똑같이 대우가 아니고 우리가 문화의 도시이니까 그런 분들을 예우하는 것하고 또 국가유공자하고 공을 쳐서 해주는 것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예우 차원에서 감면은 해주되 뭐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이게 5호에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간문화재를 하면 언뜻 보면 국가유공자와 동격으로 보일 수 있어 조금 우려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각 호가 되기 때문에.
   인간문화재는 6호에 넣기 때문에 지금 다 고령이시고 지금 80대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인간문화재 중 한 분은 몸이 상당히 쇠약해서 집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운전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예우 차원에서 호를 달리하니까 이분들까지 면제 조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면제보다는 좀 차이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크게 의견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유정철 위원님.
유정철 위원    그게 아니고 면제를 해주되 국가유공자도 국가를 위해서 공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인간문화재도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두 분야가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해오신 분야가 틀리는데 이걸 격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토론은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기존 원안에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할 대상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부분을 원안처럼 50/100 감면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이분들도 고령이고 평생을 통영시를 위해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서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이분들까지 다 면제 대상으로 수정을 할 것이냐 크게 그렇게 모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분명하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주차요금이 면제가 되어 있고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격차를 낮고 높고의 격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형문화재 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하느냐 아니면 면제를 하느냐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분들을 면제를 할 것인가 50/100 감면을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의견은 다 모아졌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그러면 면제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정안을 넣는데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렇게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수정을 한다 해도 회계과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혹시 의견이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추영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5호와 제6호를 제7호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6호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인간문화재.   제5조 제2항 제2호는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과장 황환일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에 앞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급하게 어떤 부분 설명을 요구하는데 설명이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타이밍을 제가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관광진흥기금      처음으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해양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 관광진흥기금      처음으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이 부분은 제가 7대 때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은 조례를 일부개정 발의한 부분이 되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그 배당금이 앞에는 우리가 케이블카 공사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흔적도 없이 물론 우리 통영시민을 위하는 일에 썼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쌀독에 쌀 한 톨 더 넣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2015년에 우리 시 재정에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50/1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43억이 지금 현재 되었고.
   이게 기금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더 모으면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모이면 우리 통영시에 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다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어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써 조금 참고하시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왜 쓰인 부분도 없고 사용한 것도 없는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
유정철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처음으로
(11시 08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먼저 통영의 문화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처음으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가장 지금 이 사업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의 건물이고 통영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앞쪽에 있는 지하 1층 부지와 건물 뒤편에 있는 2층 부지가 그렇게 꽤 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넓이가.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안전성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뒤편에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을 계획했었습니다.   문화재청의 기술 자문 결과에 지하를 터파기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하 터파기를 하지 말고 앞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해라 그렇게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사함에 있어서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 문화재 건물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결국 당초대로 터파기는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계단에서 본관 건물까지 계단 높이로 치면 3미터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이승민 위원    거기에 충분한 부지가 확보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지금 앞쪽에 벽 계단 올라가는 벽 쪽은 좀 깎아냅니다.   건물하고 지금 터파기하는 부분이 거의 7~10미터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H빔 하고 하면 공사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계단 입구 부분에서 본관 건물까지의 7~8미터 정도의 간격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지하층이 지금 보도하고 같이 됩니다.   그다음 지하층 지붕이 지금 마당이 되게 됩니다.
이승민 위원    지붕이 마당 정도 높이까지 온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깥쪽 길에서 볼 때도 본관 건물이 가려진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눈으로 보았을 때 본관 건물이 이렇게 지하 건물에 가려져서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 측면도 아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가 아니고 세병관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이 격이 안 맞는듯한 통제영 건물하고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이승민 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심도있게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뒤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뒤편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에 현 건물하고 연결해서 수장고를 2층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훼손 없이 하기 때문에.
이승민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앞쪽에 생기는 새로 만드는 건물하고 뒤 부분하고 본관 건물하고 조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2층 뒤편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만큼의 주차공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제가 항상 가서 느끼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항상 거기가 차를 가지고 가기가 불편하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잠식하게 되는데 앞으로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주차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 1층 위에 마당 앞쪽으로 해서 입구에 안쪽으로는 안 하고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입구에 옛날 이문당서점 창고 자리 그걸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검토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복층 주차장을 하든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정광호 위원    예.   그건 그렇고.   뒤편이 바로 벼랑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안전진단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제가 항상 거기 차를 대다 보면 깎아지른 절벽 위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사실 뒤편 그쪽은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가 부지이고 해서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주차장은 아닙니다.
   재난부서에서 1차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는 그쪽은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런데 안전상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수장고라는 것이 옛 물건들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혹여 그것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어 그런 매몰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 것인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상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유정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먼저 유정철 위원님께서 드셨습니다.
유정철 위원    주차장 부분을 걱정하고 하는데.   1층 앞에 마당 거기다 전면에 한 개 짓는 그걸 도로하고 같이 높이를 맞추면 지하주차장 형식으로 될 것인데 그건 설계에 넣었습니까?
   아예 마당 그걸 파내버리면 그 위에다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몇 면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지금 지하층 건물이 바닥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로 면하고 같습니다.   지붕이 지금 현 마당하고 같아집니다.   지하층이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파게 되면 아까 이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가기 때문에 많이 못 파고 그 안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 못하고 지하 건물만 짓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정철 위원    그 자리가 뒤에 옹벽도 높고 앞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순하게 이렇게 짓겠다 하는 것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옹벽 부분과 건물이 앞쪽에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괜찮을 수 있는 안전진단도 같이 겸해서 받아보고 그렇게 되면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차피 하는 것 다음에 그때 누가 했노 이렇게 할 걸 하는 소리를 안 듣게끔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놔놓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못했다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우리 시청 앞에 본청 앞에 여기에 왜 저걸 지하를 터파기를 해서 주차장을 밑으로 넣었으면 될 건데 그때 못했느냐고 계속 이야기하거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셔서 전문가 기술용역 받는 것은 큰돈 안 들 테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얼마 전에 브라질에 보면 국립박물관이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폭동까지 날 정도로 앞에 모이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걸 짓는데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지진은 요즘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어야 하는데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통영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화재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하고 본 건물에 대해서도 계속 건물을 옆에서 짓고 있으면 진동이 일어날 텐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도 자꾸 파손이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려가 되면 방비책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먼저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봄에 안정사 화재로 인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 중에서 목조문화재부터 완벽한 화재예방 시스템을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하는데 화재가 나면 워낙 급하니까 급한 것부터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에는 건물에 준하는 화재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기도 완벽한 화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장고는 우리 통영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수장고 증축하는 그 부분은 화재 부분은 완벽합니다.
   그다음에 진동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2층으로 짓는 건물 자체가 옛날 저희들이 통영군청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 밑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그때 당시 건물을 지을 때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견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2층 건물 뒤쪽 건물에 터파기를 못하게 한 이유가 지금 너무나 완벽한 암반이기 때문에 그 암반을 뚫게 되면 건물 자체가 훼손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앞쪽으로 지하층을 옮기고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짓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화재청에서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하층 지하를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H빔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시공 시에 철저를 기하라고 현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동 부분은 앞쪽 지하층 할 때 각별히 조심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지금 수장고 증축 때문에 이러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수장고를 증축했을 때 여유 공간은 많이 남습니까?
   여유 공간이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이걸 증축해야 나중에 또 우리 유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유물이 많을 것이라 보는데 그것까지 계산이 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수장고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워낙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충렬사 문화재라든지 도천동에 있는 유산이라든지 저희들이 보관해야 될 부분은 참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한 개 층만 사용하면 지금 현재 보관 못하고 있는 것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에 또 기증하실 분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2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편에 세미나실을 우리 통영의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고 지하층은 지금 현재 세미나실을 밑으로 내리고 체험시설을 밑으로 내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통영에 문화재 부분을 항온항습이 잘 되어 있는 수장고에서 보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축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디자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잘 증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30분)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 위원 (6명)

○ 출석 전문위원 (1명)

  •      김민영

○ 출석 공무원 (11명)

  •      주민생활복지과장성명만
  •      여 성 가 족 과 장김인애
  •      회   계   과   장추영석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석
  •      해 양 관 광 과 장황환일
  •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강현화
  •      여성정책담당주사김혜란
  •      경 리 담 당 주 사조철세
  •      청사관리담당주사김영술
  •      문화예술담당주사정성기
  •      관광진흥담당주사안길이

【보고사항】

  • ○ 의안 회부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양성평등기금
  •    - 관광진흥기금      처음으로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이상 5건 2018년 8월 24일 통영시장 제출)
  •     - 8월 24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