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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89회-제2차-본회의-2018.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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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2.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13.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4.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7.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9.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건   
21.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정광호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2.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철 의원 발의)
3.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4.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15.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6.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9.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21.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배윤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 중 정광호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유정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제출 안건인 「통영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도시관리계획(공공ㆍ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찬성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배윤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21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정광호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처음으로
2.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5.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6.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7.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8.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9.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04분)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 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매니페스트 통영본부 시민 정책 제안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 사실상 당연직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관련 공무원 및 실무분과장을 당연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삭제된 복지위원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다만, 위원의 위촉권자와 해촉권자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수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위원 조직의 내실화를 위하여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조례의 위임 규정이 없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민에게 통영의 각종 문화시설에 대해 자유롭게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50% 관람료 감면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문화시설을 보다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재육성기금의 지급기준 중 관내 주소지 및 학교재학기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2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하였고 지역 대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을 신설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 목적에 벗어나며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를 파악하여 장학금이 명확히 지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법정의무 출연이며, 출연금 또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RCE 지정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위한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처음으로
15.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6.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19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문화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및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문화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및 노후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도시가스 공급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부합하는 적법한 입법조치이며,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복지 기본법』,『고용정책 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고용률이 급감하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위생 환경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이나, 축산인들의 생업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별표상 일부제한구역의 한우·육우의 직선거리를   100미터에서 75미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근거가 명확하고, 도지사의 출연금 협조 요청으로 시ㆍ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문화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통영시 무전동 401-1번지 일원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고령화로 치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과 상담,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치매센터를 보건소 건물 옆으로 신축하기 위한 타당한 행정조치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정량지구 멘데마을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재생방향 및 세부추진전략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와 주요기반시설, 편의시설 등 개선사항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타당한 행정조치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단계적 세부 로드맵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배윤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 29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실효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현세대가 잘 가꾸고 지켜야할 책무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같이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된다면 그간 지켜온 공익적 공간이 난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공원축소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시공원 58개소 4,865,000㎡ 중 사유지 도시공원 12개소 2,160,000㎡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고 일몰제로 인해 공원면적의 44%가 해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원조성비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영시는 조선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에는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는 “국가는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일 것입니다.   지방사무, 중앙사무를 떠나 범정부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공동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지방채발행 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공원 및 광역공원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공원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라.
   통영시의회 의원 모두는 14만 통영시민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 문제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등 방안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이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윤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통영시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 중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사업은 내년 봄 준공목표로 본격적인 상업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특히, 욕지도를 왕래하는 삼덕항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에서도 늘어나는 펜션업과 관광객에 대비하여 충분한 식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취수원 확보 및 정수능력과 안정성 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여 향후 증설 및 보강으로 추가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보다 철저히 하여 욕지섬 식수문제를 금번 사업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며 통영미래 100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자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가 일실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추진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사업의 롤 모델인 스웨덴의 말뫼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통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외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 부족한 사업비 확보 등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국도비사업 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의원(13명)

○의회 출석 공무원(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김성한
  •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민영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옥권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갑생

○출석 공무원(22명)

  •     시            장강석주
  •     부     시     장이동규
  •     행 정 자 치 국 장김광섭
  •     안전도시개발국장이충환
  •     해 양 관 광 국 장임채민
  •     기획예산담당관고영호
  •     행   정   과   장이정구
  •     주민생활복지과장성명만
  •     행 복 나 눔 과 장박종민
  •     세   무   과   장김용일
  •     회   계   과   장추영석
  •     민 원 지 적 과 장유일오
  •     도   시   과   장이순호
  •     도 시 재 생 과 장이유섭
  •     환   경   과   장김용우
  •     자 원 순 환 과 장황철성
  •     교 통 정 책 과 장김외영
  •     건   설   과   장조재정
  •     해 양 관 리 과 장진근태
  •     정 보 산 업 과 장옥정래
  •     해양관광사업과장박진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추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