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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89회-제1차-본회의-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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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8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배윤주ㆍ이이옥 의원)
1. 제18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의장 제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광호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유정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그리고 집행부제출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 접수된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희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배윤주ㆍ이이옥 의원)      처음으로
(11시 02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가 닻을 올린 지 100여일이 지나는 시점에 중앙정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까지 지난 100여일의 성과물과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시기에 통영시 행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있는지,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보고 재점검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갖고자 “통영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민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시가 지난 4월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5월 29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발표로 통영시가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자랑스럽지 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당면과제라고 답변하신 시장님의 행보가 아직도 시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고 아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대다수 시민의 불만과 언론의 지적이 팽배해 있어, 분발을 촉구하는 조금은 불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민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후 순수 경제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약 33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 열악한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는 중앙정부나 경남도가 14만 통영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당부를 드렸듯이 도산면 법송산업단지 내 이마트 물류센타를 유치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경남도가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을 편성하여 도내 제조업에 투자한다는 발표에 통영시장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0%를 가져오고 그 절반을 성동조선 RG발급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노력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남도 경제 위기상황타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경남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게는 창녕군의 경우 730억원 투자유치, 많게는 합천군이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유치로 1조 5천억원 투자유치, 인근 고성군의 경우 조선 항공 관련 사업으로 4,300억원 투자유치 2,500여명 일자리 창출 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통영시는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통영시가 이런 행사에 참석은 했는지, 참석을 했다면 단 한건의 투자유치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통영시는 신아SB 도시재생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LH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민관주도의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단골로 나오는 메뉴입니다.   LH는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를 잊지 마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이라는 점도 명심하시어 차근차근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시면서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시장님 혼자 통영을 경영하겠다는 자신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웨이 하지 마시고 전직 시장님, 지역경제 원로 그룹분들과 잦은 간담회를 통한 경험을 경청하시어 삶의 현장에 접목하시고, 특히 2019년도 정부예산편성이 끝나가는 시기인데 국회와 중앙정부는 몇 차례나 방문하셨는지 지역 국회의원과는 또 얼마나 많은 대화와 소통이 있었는지도 궁금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여론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중앙정부 주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한 결과에 조그만 기대를 해 봅니다.
   한편, 통영시의 효자산업인 케이블카 대체사업으로 어드벤처 타워 개장을 앞둔 시점에 임기 3개월이나 남은 CEO가 돌연 사퇴하는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부나 기업을 보면 신규사업을 추진 할때는 사업의 연속성, 완수목적을 위해 인사를 연기하는 처방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려 하는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하고 내심 불안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해 노력   하시는 시장님!
   지금 통영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은 통영이 “목적 없이 간조와 만조에 따라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더 발품을 파시고 이제는 현장의 소리를 실천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시장으로 통영호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항해해서 통영 시민의 삶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천여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과 통영시의회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길 기도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먹거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48.9%와 2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쌀을 제외하면 각각 9.8%와 3.3%로 우리 식탁 대부분이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의 공격은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낳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근원적 필요에서부터 식량안보, 농촌공동체 유지, 환경, 복지, 경제 등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으로 연계된 핵심의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응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어 왔고,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넘어 지역공동체, 생태, 복지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영시 경지규모별 농가를 보면 90% 이상이 1ha 미만 농가이고, 농가별 판매금액도 90% 이상이 1천만원 미만입니다.   65-69세 고령농가가 1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참여비율은 12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직거래 참여 농가비율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시 農과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먹거리에 대한 위기와 기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경우 소농들은 각자 알아서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농가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의 부담은 농업생산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농촌의 위기임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소농이 많습니다. 소농과 개별 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을 지원ㆍ육성하고,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7년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많은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푸드플랜, 즉 먹거리계획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환경, 공간, 보건, 교육, 고용, 사회통합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과 목표를 통합해 추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지역農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1, 2차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관광 위주의 정책만을 펼쳐 왔습니다.   1, 2차 산업 기반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지역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매장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공공부분에서부터 안전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영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통영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통계에서 밝혔듯이 이대로라면 수년 내에 통영의 정체성을 간직한 자연마을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한 전통의 삶의 터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역 먹거리체계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경제적 순환을 만듭니다.   환경을 더 건강하게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통영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산하기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앙 정부의 장차관 등 인사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코드인사다, 측근인사다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캠코더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거부여론이 비등합니다.   물론 저는 코드인사나 측근 중용이 결코 잘못되기만 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펼치면서 철학이나 사고가 다른 사람과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뜻 맞는 사람,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뜻 맞고 잘 통한다고 해서 적정인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특정 직책에 걸 맞는 사람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능력만 있다고 전문성만 있다고 적격인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격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 직책을 맡기 전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정도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통영시를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통영시에서도 ‘캠코더’인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정 진영 선거캠프 출신, 시장과 코드만 맞는 사람, 특정정당 출신이 통영요직을 다 꿰차고 있다는 시민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산하기관인 통영관광개발공사를 비롯해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 단체를 현재 맡고 계신 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인사가 계속 기존 방식대로 된다면 이건 분명 문제입니다.
3년,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시장 주변 인사나 직간접으로 연결된 분들을 선임하는 관행적 인사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통영시 산하기관단체장 인사 시 인사 청문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금 전국의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 용인시, 서울 관악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는 임명직 공직후보자는 전문성과 도덕성 및 업무적합성 등 전반적인 자질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임명권자인 시장이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 훌륭한 분을 모시겠지만 정성적 평가 또는 과거의 이력을 중심으로 선임하는 기존 방식은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 산하 기관단체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오늘 저의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은 기존 기관단체장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를 위해, 더욱 훌륭한 인사를 모시기 위해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도 함께 제안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청문회를 통해 취임하는 기관장은 더욱 떳떳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분들에게 시민들과 지역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일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발언을 끝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 19분)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이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손쾌환 의원과 이승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준공된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한 것으로써 일정은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은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13명)

○의회 출석 공무원(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김성한
  •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민영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옥권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갑생

○출석 공무원(34명)

  •     시            장강석주
  •     부     시     장이동규
  •     행 정 자 치 국 장김광섭
  •     안전도시개발국장이충환
  •     수 산 경 제 국 장우지연
  •     해 양 관 광 국 장임채민
  •     기획예산담당관고영호
  •     행   정   과   장이정구
  •     주민생활복지과장성명만
  •     세   무   과   장김용일
  •     회   계   과   장추영석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석
  •     도   시   과   장이순호
  •     도 시 재 생 과 장이유섭
  •     환   경   과   장김용우
  •     자 원 순 환 과 장황철성
  •     교 통 정 책 과 장김외영
  •     건   설   과   장조재정
  •     건   축   과   장유기남
  •     공 원 녹 지 과 장배종호
  •     수   산   과   장조양우
  •     지 역 경 제 과 장박춘근
  •     어 업 진 흥 과 장천복동
  •     해 양 관 리 과 장진근태
  •     상 하 수 도 과 장황선욱
  •     해양관광사업과장박진호
  •     보   건   소   장장회원
  •     보 건 위 생 과 장이용운
  •     건 강 증 진 과 장권영학
  •     농업기술센터소장추연민
  •     농  축  산  과  장안익규
  •     미 래 농 업 과 장김상헌
  •     농 업 기 술 과 장박대근
  •     평 생 학 습 관 장김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