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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88회-제3차-본회의-2018.0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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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1일(금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6.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문성덕ㆍ손쾌환ㆍ김미옥 의원)
1.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인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과한 조례안은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 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하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문성덕 의원, 손쾌환 의원, 김미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문성덕ㆍ손쾌환ㆍ김미옥 의원)      처음으로
(11시 03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문성덕 의원, 손쾌환 의원, 김미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문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의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내용 중 용초도 지명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2월 9일, 2018년 제1차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용초도를 용호도로 지명 변경, 결정고시 되었으나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발언내용을 알기 쉽도록 그간 사용해온 섬 명칭인 용초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방청하여 주신 인평초등학교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산면 추봉·용초도 포로수용소 정비와 문화재 지정의 시급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16일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추봉·용초도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 설명)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비는커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원형이 하나둘씩 훼손되고 있으며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그 흔적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걱정이 앞섭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9월 8일 강석주 시장님이 포로수용소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는 그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존상태가 거의 원형에 가까운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 역사적인 체험과 가치는 그 어디에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산면 추봉·용초도 포로수용소 특히,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용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경상남도 지정 문화재 등록이 시급합니다.   용초 포로수용소는 195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 구역 16개 수용동이 새롭게 건설된 곳입니다.   이곳은 1953년 8월 4일까지 유엔군 관할 북한 인민군 장교 포로수용소였으나 1953년 8월 5일부터 1954년 4월까지 북한 인민군 관할 수용소에서 귀환한 국군 포로들을 수용한 ‘용초도 귀환 장병 집결소’였습니다.
   이처럼 용초도는 북한 인민군과 국군 귀환포로들을 수용한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15개 정도의 기존 건물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전쟁포로들의 생활공간인 수용동 뿐만 아니라 급수장, 배급저장소, 발전소, 초단파 구역, 한국군 경비 막사 외에도 옛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3구역 부지는 원형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이 꼭 요구되며, 향후 여러 지역에 산재한 포로수용소 건물과 한국전쟁 기념물(구 유엔공원묘지 등)을 포함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용초도 포로수용소 잔존 지역과 건물 등을 국가·경남도 문화재로 가능한 빨리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한산면 주민들의 열망이자 용초도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용초도 포로수용소 활용 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추가 자료수집이 이뤄져야 합니다.   용초도 포로수용소 등에 주민들의 문화·휴식 기능을 겸한 복합역사문화시설인 기록역사관 건립과 미국과 유엔에서 용초도 관련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추가 수집해 내용들을 채워 넣었으면 합니다.   또한 통영시, 역사학자, 문화예술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종합계획은 한산면 관광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봉·용초도 포로수용소 건설 이후 66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바람과 침하 등 자연재해로 점점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 김정권 이등중사의 6.25 참전 68년만의 귀환은 다시 한 번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로수용소를 정비하고 문화재로 등록 관리함으로써 역사적인 교훈으로 되새기고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쾌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쾌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영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인평초등학교 학생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7대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촉구한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서행정을 펴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서민에게만 지원하던 여객선 운임비를 더 나아가 해당 지자체 거주 전 주민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뿐 아니라 상주 외국인에게도 정규운임과 터미널 이용료 합산 금액 중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안군의 경우에도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에게 1일 1인당 2회 범위에서 운임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에도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시민들에게 1인당 정규운임의 70%를, 그리고 완도군에서도 2016년부터 섬 아닌 지역주민에게도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육지에 거주하는 시민에게까지 여객선 운임비를 확대 지원했다면 더 많은 지역민이 섬지역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함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 특산품을 이용함으로써 섬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통영시민이라는 자부심 또한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통영시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참고 이겨 내도록 만 요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육성정책 이면에는 끝없이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전쟁을 치러야 했고 뛰어오른 물가는 오롯이 시민가계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시민 누구도 관광산업이 통영경제를 떠 받쳐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으로 인한 후광효과가 숙박업과 요식업, 재래시장 등 일부 시민들에게만 돌아감으로써 급기야 다수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각종 문화시설 관람료를 현행 50%에서 전액 감면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통영케이블카 탑승료는 2014년부터 통영시민에게 50% 이상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한편으로 아주 미미하지만 특정 시민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책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시책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반기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러해 전부터 섬을 가꾸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개발한 결과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영시민은 얼마나 섬을 방문할까요?
   환상의 섬 소매물도와 대한민국 100대 명산 사량도 지리산, 욕지 연화‧우도와 산양 연대‧만지도 보도교,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사업 등 우리 섬에 갖춰진 우리의 관광자원을 우리 시민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관광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강석주 시장님께서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하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제까지 시민들에게 부담과 참여를 요구하던 통영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대하여 사전 면밀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밝힌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최우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7대에 이어 제8대 의회가 막 출발한 시점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제안한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마련 등 추진에 만전에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손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인평초등학교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독립사를 알리고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선양,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경기 화성군은 죄수복을 입은 독립운동가의 초상을 한복을 입은 초상화로 교체하여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군청 기록관과 13개 읍·면사무소 문서고를 2년간 뒤져 21명의 항일 행적이 담긴 수형인 명부 등을 찾아내어, 4남매 독립운동가와 부부 독립운동가 등 21명을 새롭게 찾아 정부에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품격을 높이고,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도우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입니다.
   통영지역 3.1운동 100주년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시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 통영지역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은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일어났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성사되었습니다.   1919년 3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해 모두 4차례 5번의 만세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만세운동 초기에는 학생과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점차 어린 서당학생들이나 하급관리, 유치원보모들까지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정막래, 이소선 같은 기생들까지 금가락지를 팔아 상복을 입고 수천명의 군중 앞에서 “만세”를 목청 터져라 외쳤습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영 3.1독립만세 운동은 일제 강점기 내내 항일운동으로 더욱 더 거세게 전개되었습니다.   즉 통영청년단 결성과 각종 사상단체의 출현과 대중조직의 건설은 신간회로 모아지고, 그 역량은 일명‘김기정 징토 사건’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통영시는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통영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애국지사 추모제 확대와 3.1운동 유적지 탐방, 통영 역사 바로 알기 대회를 제안합니다.
   이는 종전처럼 행정과 유관기관만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관심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영독립운동 유공자 책자 발간도 필요합니다.   2018년 8월 기준 통영 출신 독립유공자 훈·포상자는 68명이며, 이 가운데 3.1독립만세운동 관련자가 22명에 달합니다.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인물들입니다.
   이제라도 서둘러 학술연구조사를 시행해서 미발굴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고 시민과 유족들을 대상으로 유공자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한해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3.1운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료 전시관이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월 ‘통영청년단 회관 보존 및 활용방안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등록문화재 제36호인 통영청년단회관이 1919년 3·1독립운동 만세 이후 통영의 애국지사들이 민족의식 고취와 사회계몽운동을 펼치기 위해 자발적 성금으로 세운 건축물임을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였고, 2017년 1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청년단 회관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통영청년단 회관을 3.1운동 기념관이나 통영항일역사관, 통영근대역사관으로 활용하면, 통영시민은 통영인의 기개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통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선양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우리 시민들과 후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영 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에 통영시가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2.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23분)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과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했던 규정이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해당 업무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50%에서 전액 면제로 하고, 인간문화재의 경우에는 유료에서 50%로 감면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인간문화재에 대하여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과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5.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6.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7.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27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먼저, 통영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인평초등학교 학생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거운 추석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및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 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보상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