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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88회-제2차-본회의-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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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요일)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5.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6. 시정질문의 건(전병일ㆍ이승민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문성덕 의원, 간사에는 정광호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18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등 2건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이승민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3분)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인 이승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직무대리 이승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승민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장 유물의 증가와 관람 트렌드 변화에 따라 총 사업비 38여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시립박물관 전면부에 지하1층, 뒤편에 지상2층으로 연 1,022㎡ 규모의 전시실 및 수장고를 증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증ㆍ수집한 유물들이 전시실과 수장고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 시행 시 통영시립박물관의 구조적 안전성을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이승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등 2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신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불편과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욕지도지구 식수원개발(지방상수도확장)사업용지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욕지도지구 지방상수도 식수원의 오염발생 원인인 상부지역의 민가를 매입하고 저수지, 정수장 및 부대시설 설치구역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랜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민과 관광객증가에 따른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갹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08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양성평등기금 등 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에 대한 변경 계획으로써 양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기금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변경 운용할 3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65억 3,965만 1천원으로 주된 사유는 사업 지출계획 및 배당금 증가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금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양 상임위원회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 12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성덕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42%인 307억 9,029만원이 증액된 5,988억 4,8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25%인 279억 9,151만원이 증액된 5,609억 8,4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98% 증가한 378억 6,372만원 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액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국가추경 및 기재부 목적예비비 등 시책사업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초도순시 시 주민숙원사업 등 건의사항 반영,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분 반영 등 시책사업 반영을 위한 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우동석산 복구공사 9억 5,660만원 등 16건에   총 49억 9,293만원이며, 보조사업은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65억 3,329만원 등 25건에 총 216억 4,063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확정 후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금번 승인 요청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15건에 총 22억 7,159만원을 승인하여 15억 3,10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설과 소관 등 6개과는 2017년 9월 11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및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대한 지급경비, 농정과 소관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 및 가뭄긴급대책 농업용 관정개발공사비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승인액 대비 이월액(7억 4,054만원)이 과다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입니다.
   2017년도 수납액은 7,163억 8,370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7,069억 3,977만 8,000원의 101퍼센트로 94억 4,393만 1,000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납액은 106.1퍼센트인 415억 9,77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퍼센트이며, 미수납액은 158억 8,566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5,783억 6,978만 8,000원이며, 전년도 1,285억 6,99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069억 3,97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7퍼센트에 해당하는 5,569억 5,466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002억 3,775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5퍼센트인 497억 4,735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17.2퍼센트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통영시의 자산은 3조 46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9,978억 6,900만원 보다 1.63퍼센트인 48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부채는 1,07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1,349억 8,200만원 보다 20.25퍼센트인 273억 3,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차입금상환 및 하수관거 BTL사업 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 강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철저,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 정리 대책 마련,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실제 수령액 정리 철저, 보조금 집행잔액 마이너스 발생 개선, 세출예산 운용 관리 소홀, 이월예산 운용 철저 및 이월사유의 구체적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지적사항 중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운용 관리 소홀 부분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곧 시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외 27개 실과소 99개 사업 27억 6,489만원의 예산액이 전액 미 집행되어 불용 처리 되었으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업은 보조금을 예산편성하여 최종 지출을 하였으나 보조금 내시금액이 감소하였거나 전체금액이 미 교부된 건으로 보조금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기집행 등의 사유로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하여 결과적으로 자체재원을 사용한 경우로 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 등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 건(전병일ㆍ이승민 의원)      처음으로
(10시 24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전병일 의원, 이승민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총 35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 양지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석주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정활동을 견학오신 인평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도 통영시민의 화합 축제의 장인 ‘한산대첩축제’를 마무리 하시고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철저한 예방으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용인하지 않으신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민선 7기가 닻을 올린 지도 벌써 3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통영시 당면 현안과 지역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를 질문하면 열 가지를 답하셔서 통영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시장님 개인의 통영 경영철학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의 시간이 되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우문현답(愚問賢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께서는 준비가 철저히 되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문에 현답으로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당면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과 주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병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시 당면 현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초도순시와 현장방문 등 시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영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시의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관광객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실제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현재 우리시의 최대의 당면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께서 궁극적으로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가 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집행내역, 집행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정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 시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발표 후 지역상권 붕괴, 실업률 증가, 고용률 악화 등 산업위기에 직면해 지난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우리시 주요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232억원 정도로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희망근로사업 12억 7천만원, 청년센터 운영 26억원 청년 내일 희망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 5억 4천만원, 패류생산 지정해역 오염차단 사업 등 2개 사업 14억 5천만원, 삼도수군통제영 VR설치 7억 5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사업 3억원, 2018년 정부 목적예비비 사업으로 통영산림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68억 7천만원, 특별교부세 추가 사업으로 매물도 방파제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4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직접시행 사업으로 통영 비진외항 부잔교 정비 및 대합실 신축 사업 등 4개 사업 53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등 관련 사업 발굴을 통한 국비예산 추가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관분야별 국고보조사업비 우선 확보,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른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232억원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가 순수한 일자리창출에는 44억만 썼습니다.   그죠?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통제영이라든지 방파제사업, 자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우리 통영시 SOC사업들입니다.   이게 고용산업위기로 지원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됐다고 생각합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특히 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추경예산 전체사업비가 편성사업비가 157억 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정부예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비가 120억 가까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은 37억원 정도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나 정부를 통해서 매칭 필요 없이 중앙정부의 최소한 예산을 70% 이상 배정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금방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했는데 시장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체로 공무원들이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무조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통영시 빚입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맞습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께서는 70~80% 돼야만 하시겠다는 그 복안에 대해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투자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취임 이후 투자유치 실적.
○통영시장 강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후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 상 입지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제조업은 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동종 업종의 기업유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없는 실정으로 우리시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아sb 등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신아sb재생․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통영 캠프마레로 확정이 됐는데 총사업비 1조 1,014억원 중 민자유치 투자사업비가 7,1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향후 민자유치를 위해서 경남도, L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법송․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중 법송산업단지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분양 중입니다.   올해 10월 중 경남도 주관 서울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시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최근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조선 블록제조업체인 가야중공업이 매각되어 향후 인수업체의 사업 추진 시 우리시와 인수업체 간 MOU체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역경기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감면, 토지, 설비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국공유지 임대요율 대폭인하 등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수산업 및 관련 연계기업, 해양레저 및 관광 관련 업체 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 및 대도시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현장 행정을 통한 투자유치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한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일괄 답변하셔가지고 제가 떼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답변은 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좀, 그렇습니다.   아직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고성에는 몇 개월 됐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고성군수는 몇 개월 됐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2개월 같이 됐습니다.
전병일 의원    고성군수는 220명 고용창출하고 750억 투자유치실적을 내고 있고, 각종 성과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 통영인구 절반이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금방 조금 전같이 두 달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간담회, 예를 들자면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통영시는 전임 시장들이나 원로를 모신 간담회라든지, 현역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국회의원 간담회라든지, 도의원이 있는데 도의원도 간담회를 안 하고, 하물며 한 기관에 있는 시의원하고 간담회 한 번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아닙니다.   따로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님 하고는 3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났고, 도의원하고도 오찬을 겸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도 시의회하고도 의장님하고도 계속 조율을 했었는데 일정이 안 잡혀서 좀 그렇고, 조금 전에도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21일 정도로 잡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런데 당장 하셨다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로들이나 지금 내가 어느 특정 원로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데 정계를 떠나면서 ‘통영에 바라는, 통영에 기대하는 눈’ 이래가지고 기고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자리도 한 번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뭐 마이웨이 하시는데 특별하게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아니, 뭐 마이웨이라기 보단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미리 기존 일정이 잡혀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직접 바로 만나는 것보다는 추후 사항을 좀 지켜보고 만나는 걸로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도 잘 아시고 많이 통용되는 말들인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도 있고, “혼자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시의회하고 통영 집행부가 전혀, 뭐 지금 3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얼굴 한 번 안 봤다는 이거는 우리 통영 언론에서도 좀 점잖으십니다.   통영 언론도 너무 점잖으시고, 사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지적 받아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하는 문제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장을 통해서 지금도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도 제가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 시장님께서는 도의원을 세 번이나 하셨고, 시장후보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무려 16년간 통영시를 봐왔다 아닙니까, 그죠?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 의원    통영시를 16년간 봐왔으면 지금 정도는 개인적인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추진하는 경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까지 현장이 답이다, 하고 현장에 머물고 있다니까 한 치도 진척이 없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도의원 세 번이나 하셨고, 시장 출마 경력이 한 번 계시면 정치경력이 무려 16년, 그럼 통영시를 보는 눈이 16년인데 이때까지 현장을 보신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투자유치라는 게 하루 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병일 의원    투자유치 중에서도 시장님이 볼 때 중앙부처만 너무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앙부처만 바라보고 대기업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영에도 일부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제가 전임시장님께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쉬운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임시장님께서는 “우리가 행정이 강요는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장님께서 이번에 들어오셨으면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그런 업체를 상대로 통영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통영시 청년을 위해서, 실업자를 위해서 노력은 하느냐, 해보시겠습니까, 간담회 한 번 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회장단하고는 간담회 자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전병일 의원    기업대표들하고는?
○통영시장 강석주    기업대표자들은 아직까지 따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우리 통영에도 많은 고용창출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동원, 이마트, 마리나리조트, ES리조트 등이 있는데 중견 수산물 업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표들과 간담회를 좀 해가지고 청년실업자를 좀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챙기고 계신다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현장도 제대로 챙기면서 앞으로 그런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업위기 대응지역 관련해가지고 법인세를 100%, 국공유 임대료를 5%에서 1%로 감면한다, 이거는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토지를 30%에서 50%, 설비를 14%에서 34%로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이 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나온다, 보조금 확보 됐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
전병일 의원    시장님, 됐습니다.
   그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다음에 우리 통영 시민의 제일 관심사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 어제 국제공모자에 선정되고 어느 정도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영시민이 걱정하는 부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방향,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통영시장 강석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가 2017년 8월 LH와 공동사업방안을 최종 결정, 2017년 10월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12월 14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조원 이상이 투입되어『문화․관광․해양사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사업으로 도시재생 510천㎡(154천평)의 면적 중 신아sb 부지 145천㎡(44천평)의 구역이 핵심이 되어 수변 문화복합시설, 신산업 업무시설, 새로운 인구유입이 가능한 수변 휴양시설, 상업 및 관광 숙박시설 등을 계획해 흉물이었던 폐조선소를 2023년까지 통영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30일 경상남도, 통영시, LH간의 통영 폐조선소 기본협약식 체결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는 국비확보, 지방비 부담, 정부협력 사업 지원, 인허가 등 행정지원, 앵커시설 유치 지원을, 통영시는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지방비 부담, 앵커시설 유치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LH는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시행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각각 업무분담 및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조성비 등 사업비에 300억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입하여 LH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투입된 예산은 앵커시설 부지 등으로 환수하며 최종 정산 내역에 따라 결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통영의 100년 대계를 잇고 미래를 좌우하게 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통영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 정체성에 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1만 2,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통영지역주민 우선고용이 추진되며, 5,000여억원의 건설유발 효과와 280억원의 소득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병일 의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14만 통영시민의 전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만 시민들의 우려를 좀 전한다면 1조 1,000억짜리 사업 중에서 7,000억 이상이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인데 지금 국제적인 경기라든지 국내 경기를 볼 때, 과연 투자자가 나타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1만개 일자리, 5,000억 건설유발효과, 280억 소득증대, 이런 장밋빛 그림만, 홍보만 계속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면을 좀 다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남동 그쪽에 보면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 땅입니다.   
   시장님, 왜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남동 일대 부지.   금호마리나 부지 같은.
○통영시장 강석주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래서 그걸 대입시켜 보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죠?
○통영시장 강석주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병일 의원    걱정은 하고 있죠?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유사한 사업을 몇 개 설명을 해 드리면 마산 인공섬 사업자도 지금 현재까지 마산이 100만 도시인데 3회 유찰돼가지고 아직도 착공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참 걱정되는 것이 지난 5일 날 서울에서 재생사업 성공적 추진방향 모색,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보면 언론을 통해서, 저는 현장에 안 갔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LH 위주로, 그다음에 통영시는 완전히 발언 하나 못할 정도로 배제됐다, 시장님 안 가신 이유가 있을 거고,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못 가신 이유가 있을 건데.
○통영시장 강석주    그날 다른 일정도 있었고,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는 지역은 우리 통영인데 왜 LH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세미나를 서울에서 하느냐고 이야기도 했고, 그때 담당국장이 가서 질문하고자 할 때 질문도 받지 않고 회의를 바로 끝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LH에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항의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볼 때 참 시민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시장님, 협약서마다 경남도도 그렇고 통영시도 그렇고 앵커시설, 이렇게 하는데 앵커시설을 대체로 시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저는 앵커시설을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라고 결정을 안 했지만 아마 문화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래서 말이죠, 앵커시설, 경남도도 앵커시설 한다, 통영시도 한다하는데 우리가 글자 그대로 푼다면 앵커시설은 문화, 위락, 결국은 돈 되는 시설이거든요.   돈 되는 시설을 그 조그마한 부지에 통영시도 하겠다, 경남도도 하겠다면 누가 하는지 도대체가.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모든 협약서에 경남도도 앵커시설, 통영시도 앵커시설, 좋은 거 돈 되는 거 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협약서 단서조항을 시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토양오염조사결과, 법적절차 및 비용부담도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토지가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수십 년간 철 쇳가루 하던 그런 장소인데 퇴적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또 인근 시를 하나 예를 든다면 마산 월영동에 있던 한국철강 땅, 그게 부영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오염 폐기물처리로 300억이 들고,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인가 연장됐습니다.   우리 재생사업도, 신아부지도 그리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염두해 두고 있는데 협약서가 이리 나오면 우리가 300억을 아직 안 냈지만 내는 것은 오염처리비로 다 들어가지, 우리가 사업투자 하겠습니까?   투자비 안 들어가지, 전혀.   안 그렇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오염처리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매수인에 포함돼가지고 통영시가 매수인에 경남도, LH 다 포함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도 안 되어 있고, 누가 부담할 것인가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그 부담은, 처리비용은 230억 정도 되는데 LH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전병일 의원    전액부담한다고 돼 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 것이, LH는 임대주택 건설 전문업체입니다.   정부투자기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에 뛰어든 자체가 나도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그런 의구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면밀히 조금 전 시장님 말씀도 LH 주도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인식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끌려간다, 절대 행정이, 통영시 행정이, LH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어제 결과발표하고 나서 공청회를 21일 날 한다고 합니다.   21일 날.
   21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시장님?
○통영시장 강석주    추석 전입니다.
전병일 의원    추석 전인데 통영시민이 내일 추석 지낼 건데 오늘 공청회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것도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으나 날짜를 왜 이렇게 잡냐 말이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많은 공무원이 참여해가지고 설명도 듣고 발언도 하고 향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석 앞날에 해가지고 이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추석 앞날에 공청회를 한다, 시민들 공청회 한다, 공청회 오실 분 계실까요?   이것도 LH 주도로 한다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하여튼 공청회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LH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가 나중에 통영 정서로 말하면 돌은 통영시가 뒤집고 과일은 LH가 가져가는 이런 사례가 와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그리고 또 지적을 할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편할 거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영수협에서 얼마 전에 산업인력공단을 초청해가지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설명회를 했습니다.   통영시도 상당하게, 아까 통영시 기업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통영시의 실업자나 청년실업자를 구제하는 이런 방안이나 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쓰는데 대해서 좀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거는 통영시 행정이 조금 뭔가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고, 실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로 하고.
   다음은 화력발전소와 성동조선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견해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3년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 고시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에서 특수목적법인 통영에코파워를 설립하여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온배수 문제 대책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에 적극 노력해왔으나, 사업시행자의 착공 지연으로 인해 2017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였고 지금과 같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6일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통영에코파워가 승소를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에 불복하여 8월 31일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천연가스발전소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있었으나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지를 모으고, 거듭 고민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중지를 모으고 고민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발전소 공략 안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4년 전부터 그리 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발전소 건립은 반대다, 수소에너지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민들은 시장이 공약하고 뒤집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항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약은 못 지키는 것이 빈 공(空)자를 써가지고 공약인데 공약을 거꾸로 하는 공약은 처음 봤다, 라고 합니다.
   시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죠.
○통영시장 강석주    제가 화력발전소 관련 반대 공약은 4년 전에 출마는 못했습니다만 출마 경선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력발전소가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많게는 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특별히 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 공약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냐 물어도 되겠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참,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고 지역구 의원이 또 계시고 한데 그 중에서도 발전소를 찬성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하는데 또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거기에 단순하게 공사기간 중에 2년 동안 단순 통영시 노동자 150명~200명을 고용하고, 끝나고 나면 전자제어기 기판 다루는 그사람들 몇 명만 남을 것인데 2년짜리를 보고 지금 성동 여기 알짜배기 땅을 줘가지고 발전소를 지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통영 안정이, 저도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상가가 다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이리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1~2년 밥 먹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고성처럼 항공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중ㆍ장기 안정이, 죽림이, 통영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사업을 해야 되지, 단순하게 오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가에서는 상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하루 빨리 뭐라도 해달라고는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시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다음 성동조선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성동조선 관련해가지고 통영시를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정부가 고작 230억을 지원해가지고 언론마다, TV마다 지상 보도를 하기를 통영시가 정말로 군산과 위기지역이라고 말만 하고 230억, 애들 껌값도 아니고 통영시민을 우롱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우롱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여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일 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에 보면 경남도지사께서 경제혁신 특별회계를 경남도에 1조를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1조.   그럼 당연히 우리가 통영이나 거제나 진해에 이런 돈에선 상당히 우선적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10%, 1,0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시겠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1,000억?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동조선 근로자들이 28개월 무급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동조선 부지를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단순 부동산 투기업자들한테 가져가면 통영시는 영원하게 회생불가 판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선 관련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복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저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소송기간이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우려하는 부분이 안정국가산단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천연가스화력발전소가 안정국가산단 활성화하는 데 어떻게 보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조선 관련 기자재업체나 성동조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병일 의원    지금 말씀이 화력발전소 문제인데 사실은 성동은 이 전체 도크가 제대로만, 이것만 돌아가도 되거든요.   이거는 굳이 기자재, 적재야적장으로 쓰면 되고 이것만 제대로 돌아가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 7일 날에 KBS경남토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들이 STX와 성동조선 근로자, 그다음에 경남에 또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 봤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못 봤습니다.
전병일 의원    안 봤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RG발급을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매일 나오는 것이 RG발급을 완화해 줘야만 성동조선이 돌아간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RG발급에 대해서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다, RG발급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경남도 경제혁신 특별회계가 1조원 편성되니까 시장님이 맨투를 해서 1,000억 정도를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떼 가지고 500억 정도는, 반 정도는 RG발급하는데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확인을 하고.
전병일 의원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특별법을 하든지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지, 빠져나가시려면 안 되죠.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시장님도 여기 답변에 보니까 지자체 역할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1조가 되면 조금 전 시장님 말씀처럼 1,000억 정도는 통영시에 배정되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절반은 떼 가지고 성동조선에 RG발급하는데 대해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담보를 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동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혹시, 830명이 무급입니다, 28개월간.
   통영시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성동조선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통영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직휴급수당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또 직업훈련에 대한 생계비 대부하는 그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병일 의원    제가 좀 시에서 하는 대응이 미숙한데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려고.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시 주택보급률 관련 실태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시는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부분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조합 아파트 실태, 아파트 신규허가 신청 현황, 아파트, 원룸 공실 실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조합 아파트실태 신청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조합아파트는 용남면 원평지구에 3개 조합과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죽림 지역주택조합까지 총 4개 조합 2,329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된 신규아파트는 죽림지역의 삼정그린코아, 에르가, 주영7차아파트와 용남지역의 한림, 에이스 블루아파트 등 5개단지 2,503세대가 사업승인 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착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광도면 죽림리 880세대와 용남면 동달리 499세대는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LH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광도면 안정리 국민주택 610세대를 합치면 총 12개 단지 6,82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원룸 공실 실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8년 7월까지의 미분양주택은 5개 아파트 단지에 1,396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원룸의 공실은 정확한 조사는 어렵지만 최근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공실률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말 기준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112.9%로 주택 공급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나, 미분양 주택과 공실률 증가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금융 정책, 법적인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모색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허가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께서 주택 관련해가지고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입니다.
   제가 하나 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을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합아파트 사례라든지 뭐 있는 거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
전병일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순간부터 조합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나아가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또 다른 비용이 부담되면 또 조합원들이 내고 하는 형태인데.   약관에 보면 조합원이 탈퇴를 하더라도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냈더라도 못 받아나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아파트가 용남면 외 3개소에 설치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들이 조합아파트가 조합원을 설립해놓고 부지를 100% 매입을 못해서 하는 업체가 많고, 또 일부는 시장변화 때문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고도 2년, 3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가면 집단 민원으로 통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파악이, 실무진에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조금 전에 죽림 쪽에 공실률이 많다고 그랬는데 밤에 가시면 공실률을 파악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불이 몇 개 켜져 있는가, 그게 더 쉽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다음은 우리 통영시가 또 큰 선물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KTX가 우리 통영에 온다고 돼 있습니다.   KTX가 만약 온다고 그러면 이를 위한 KTX를 이용한 로드맵, 앞으로 어떤 형태 사업구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현재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KTX 통영 역사는 경제적인 노선을 고려해 도심에서 벗어난 도산면 혹은 광도면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곳은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상 공간구조의 설정에 있어 생활권별 계획 중 북부생활권으로 기본 구상되어 있으며,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응하여 통영역 일원에 통영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관광․상업이 복합된 통영시의 새로운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은 우리시 해양관광 역점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및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통영 관광의 분산화전역화를 통한 보다 다변화활성화된 중장기 관광 발전방안을 설계하고자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디즈니랜드 경영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스토리가 있으면서 시 전역을 한 개의 거대한 테마파크로 묶어 그 안에서 보고, 먹고, 즐기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단체 위주의 대형 관광에서 개인, 가족 위주의 소형 맞춤형 관광으로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으며, KTX가 개통되면 편리한 교통으로 당일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도심에서 통영 KTX 역사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도로축, 가칭 북신만대로를 만들고자 구상 중이며, 북신만대로는 북통영IC에서 국지도67호선 명정교차로를 잇는 구간으로 만일 본 노선이 구축된다면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며, 반영 확정 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검증,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 전면 개편으로 효율적인 순환형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KTX 통영 역사와 연계한 가칭 북신만대로 건설 추진 등 신 교통체계를 연계하여 도심 외곽부에 관광객 전용 대형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 역사 위치가 선정되면 환승주차장과 주요관광지를 연계하는 전용 셔틀버스 운행을 비롯하여 주차장 이용요금 일부를 통영 시내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및 셔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영시 통합교통카드 도입 운영도 장기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고자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에 더욱 힘 쓰겠습니다.   더불어 기 개발된 관광 상품 외에도 치유와 놀이를 같이하는 해양 항노화 웰니스 상품, 통영 야경과 먹거리 상품 등 우리시 고유의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장시간 설명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KTX 남부내륙철도사업이 타당성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또 다시 재점화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KTX가 들어온다면 통영시가 엄청난 지형의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사진이 너무 크다, 엄청난 구상을 하고 계신다, 역사위치, 도심 외곽주차장, 북신만대로, 미국의 디즈니랜드 등 이런 스케일 큰 사업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어렵고, 만약에 이게 와서 큰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필요한, 선택하고 집중되는 사업에 올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대중교통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가면 중ㆍ고등학생들이 통학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매일 지역구 민원이 쌓이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약자를 위한 노선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리 함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대중교통 업체를 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노선 하나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주문을 하나 부탁을 드릴까 하면 돌아오는 답은 노조가 몇 개 결성되고 업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예산을 듬뿍 듬뿍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통영시가 없는 예산에서 5~60억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에.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아시죠?   
○통영시장 강석주    60억 가까이 합니다.
전병일 의원    그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60억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가 대중교통 업체에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우리 도내 일부 시군이 하는 부분, 1,000원 택시이용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밴치마킹 해가지고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이런 부분도 삽입해서 좋은 모델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다음은 소상공인 실태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통영시장 강석주    소상공인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시군구분석에 따르면 2017년 업소 개수가 전체 8.36% 감소하였고, 특히 음식 소매업은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업소 개수 중 70%이상을 차지하는 음식, 소매업종은 주로 소규모 자영업이 많은 업종으로, 갑작스런 감소 양상은 서민경제의 위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말 기준 우리시의 창업․폐업률은 각각 2.3%, 3.2%로 전국 평균 창업․폐업률 2.1%, 2.5%와 비교하면 창업률은 비슷한 수치이나 폐업률은 0.7% 높습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업은 2.5%, 4%, 소매업은 3%, 3.3%로 가장 높은 창업․폐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 현상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거기서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음식업은 폐업률이 1.5%나 높다는 것은 기존업소는 없어지고 새로운 업소는 생기지 않는 빈 점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임대료, 원자재 값, 인건비 등 상승에 따라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강화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의 큰 틀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방안에 따라 우리시에 맞게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률이 증가하는 통영의 상황에 맞게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출연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2018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1억 원의 특별보증금액인 15억원은 이미 전부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통영시 소상공인의 보증공급현황은 960개 193억원으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2019년 출연금을 3억원으로 증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책사업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비용부담으로 쉽게 하지 못했던 인테리어 공사, 옥외간판 교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80%, 20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등 장기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업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절한 사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 여건상 20개 업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였으나, 상반기에는 홍보 및 신청기간 부족으로 8개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현재 2차 신청기간을 공고하여 접수받고 있으며, 각종 회의 시 홍보 및 현수막 게시, 외식협회에 협조요청 등으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다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30개 업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   하신 게 전부 나쁜 지표만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좀 좋은 지표도 중간중간 들어야 되는데 나쁜 지표로 이야기를 해서 묻는 저도, 말씀하시는 시장님도 불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출연금을 증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0개 업체를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했는데 고작 올린 게 올해 30개 업체에 1천만원 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듬뿍 듬뿍 안 올리시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통영시장 강석주    일단 추진사항을 보고 추경에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추경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적이 아닙니다.   조금 소홀하고 우리 행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소상공인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량동에 철공단지가 법송산단에 이전을 합니다.   아시죠?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많은 업체들이 가서 건물도 짓고 했는데 지금 입주를 못하는 이유들이 오ㆍ폐수가 안 되어가지고 못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과에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량동에서 신 건물 지어놓은 데에서 관리비가, 운영비가 나가니까 경영압박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송산단에 통영시 부지가 대략 1만평 정도 되는데 제일 큰 게 5천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마트에서 물류단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15개 지자체를 방문하고 그 중에 제일 최적지로 통영 법송산단을 꼽았는데 추진을 해보니까 정작 거기도 오ㆍ폐수 관련 규제로 인해서 무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하청, 예를 들면 공급하는 업체가 5개, 6개 정도 되는데 그 업체들이 한 업체마다 한 50명씩 고용하고, 그다음에 이마트가 350명 정도 고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1,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오고 세수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게 아마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영이, 시가, 말씀드리기 불편한데 시장님이 관심이 없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시장님 그렇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데.
전병일 의원    아, 제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꼭 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마트 물류를 이마트 본사나 팀장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유치하겠다, 그 말, 답변을 좀 해주고 가세요.
○통영시장 강석주    뭐,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오ㆍ폐수 처리관계로 법송산단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규제가 이렇게 묶여있으면, 규제를 풀어가지고.
○통영시장 강석주    이마트가 전국에 15개 되는 시에 투자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금액은 한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공장가동할 때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입지조건은 조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송산단 내 시유지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8,000㎡ 정도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감정가로 따지면 지금 현재 감정가가 56억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6월 20일 투자가능지역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투자희망지도 자료요청도 했고, 7월 10일 날 투자희망지 관련 자료도 통보하였고, 7월 25일 이마트 개발설계팀하고 우리시 실무자 협의도 했고, 7월 30일 입지기준에 대한 최종검토도 했습니다.
   법송산단 유통단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산물가공공장 설립은 가능한 지역인데 폐수 관련해가지고 세부규정이 안 맞아서 지금 우리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고시변경을 하려고 종합적인 사항을 관련 부서에 이미 지시도 했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일 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큰 걸 잘 아시겠습니다만 SOC사업도 안 하다가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규제개혁이 들어있습니다.   규제개혁 혁파.   그래서 통영시도 규제개혁을 빨리 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시장님 말씀처럼 수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오게는 해놔 놓고 오ㆍ폐수 관련 1종, 2종 구분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면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를, 이런 땅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정리를 빨리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은 이걸 유치하겠다, 의지가 있다, 할 것이다, 시장님?
○통영시장 강석주    의지가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전병일 의원    할 것입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게 이마트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통산업 발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2, 4주 일요일에 쉽니다.   쉬는데 공교롭게도 23일이 4주째거든요.   일부 이마트나 롯데마트 근로자들이 통영시를 상대로 24일이 추석이니까 23일 돼 있는 걸 똑같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24일에 좀 쉬고 23일은 일을 하게 하루 바꿔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규정이, 법이 그렇더라도 근로자분들이 많은 시간 중에서 똑같은, 그렇다고 우리 재래시장이 손익에 계산이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쉬는 날 하루만큼은 행정의 유연성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답이 전부 검토가 돼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상하수도 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86억 5,9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69억 5,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56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시설개선비 636억 3,000만원, 운영관리비 551억5,200만원, 총 1,187억 8,2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협약하여 유수율 80%를 목표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수도 관련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136억 700만원, 시설분담금 5억 3,800만원으로 총 141억 4,500만원이며, 지출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관리 시설관리⦁운영대가비 81억 7,900만원, 남강 정수구입비 74억 5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 총사업비는 1,799억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수도 관련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26억 3,900만원, 원인자부담금 25억 9,100만원으로, 총 52억 3,000만원이며, 지출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상환이 73억 6,400만원, 시설운영비에 1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하수도 사업의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 확충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상하수도 신규사업 추진 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하고 난상 토론도 좀 벌리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결론은 시장님 지적대로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만이 답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걸 제가 지적을 하고 계속 이걸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서민들한테 세부담이 갈 거 같아서 제가 이정도로 하고 실태를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공기업 자료공개 경영공시에 보면 통영시가 매년 114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경영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하셔가지고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통영시가 명색이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인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이 80%에 머물고 있다, 이거는 오수가 그만큼 나간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님 관심을 좀 가지고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적자폭을 메꾼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안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뭐, 질문이 많지는 않지요?
○통영시장 강석주    많습니다.
전병일 의원    많습니까?   시장님이 이걸 많다고 하면 시장님을 어떻게 하실려고.   앞으로 더 하실 건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궁금한 거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통영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습니다.   운영실태하고 문제점 같은 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우리시는 지방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인 통영국제음악재단과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 총 3개 기관에 대하여 소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영관광개발공사 주요사업장 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케이블카 탑승객은 누적 탑승객 1,307만 26명을 지금 현재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수익에 따른 배당금은 전년도 말까지 224억 2,0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43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도해상케이블카․사천바다케이블카․거제관광모노레일 등 최근 주변의 관광 인프라 경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이 약 3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케이블카의 수익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탁시설의 만성 적자가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맞춘 다양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콘텐츠개발보다는 현재 운영하는 주요 사업장 및 수탁시설의 소규모 개ㆍ보수,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에 치우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어드벤처타워 개장에 맞춰 통합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계할인, SNS를 적극 활용한 홍보와 지역문화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디카시 공모전, 지역문화 공간제공 등 다양화를 모색하여 관광 트렌드 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대한 정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산과학관 등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4차산업 관련 공모를 통한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주요사업장 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영국제음악재단은 통영국제음악당과 윤이상기념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의 주요 시설로는 공연장과 레스토랑이 있고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이부분도 보니까 제가 봐도 답변자료를 세 장이나 읽어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 중에서 관광개발공사, 음악당, RCE가 있는데 관광개발공사는 사실은 주변 여건의 변화를 주기위해서 어드벤처타워라든지 이리 해가지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고 있고, RCE는 또 통영지역을 잘 알고 하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을 전기절감이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상당한 개선을 보여서 제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음악당은 우리가 매년 64억이라는 게 매년 들어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하나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음악당 안.
○통영시장 강석주    공연하기 전에 미리 와서 통영도 구경하고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일 의원    그게 원론적인 답변인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음악당 안에 레스토랑을 지은 이유는 음악당이 당연히 예술을, 교육을, 경제적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그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넣어서 수익사업을 꽤 해보자고 한 건데 내가 4년 동안 기획총무위원회를 하면서 매년 지원해가지고 적자가 안 나도록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CEO께서 이태리음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은 외국인들이 오시면 통영에서 먹을 음식이 없다, 그래서 이태리음식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통영을 좀 트랜드를 바꾸려고 그러면 그런 음식도 필요하지만 통영음식도 좀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특히나 우리 의회나 시에서 지적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대중화된 음식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여기 답변에도 시장님 안 읽으셨는데 나와 있긴 합니다.   전향적인 방법을 모색하셨는데 민자라든지 외부 위탁을 준다든지 방법을 개선해서 적자폭을 메워주시고, 또 우리가 음악당에 대해서, 3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여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시민의 혈세가 줄어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리하십시오.
   그다음에 통영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통영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7기 새로운 시정방침의 실현 및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해양관광국의 기한만료시기를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말까지 효율중심의 합리적 조직개편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10월 중 의회 간담회 보고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초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다, 이런 부분에도 제가 조금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 건데 그런 용역보다는 전문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노조, 인사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청회 이런 걸 해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할 방법은 없을까?   과연 용역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6급으로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 받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70명 됩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격려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오시면서 신규채용을 좀 하셨는데 정무직을.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정무직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공무원을 써가지고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민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첫 번째 용남 삼화 민둥산 장기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적지복구사업 시행자와 우리시, 지역주민들과 우리시가 각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으로 단기적으로 현재 상태로 존치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을 통해 공원조성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은 죽림신도시 형성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 필요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2015년도부터 계획 입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주요시설 내용은 체력단련실, 다목적 체육실, 다목적 강당, 청소년 동아리방, 상담실 조성 등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25일 조달청 계약의뢰를 하여 현재 설계원가심사 진행 중이며, 전기, 통신, 소방분야는 2018년 9월 21일 입찰예정이고 토건분야는 조달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18년 10월 11일 입찰진행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9월 중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기 공사계획은 지역업체 기술력향상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 워터파크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시설 설치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지구온난화 도시 열섬현상, 폭염 등으로 도심 속에서 여가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8년 7월 미수해양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조성․개장하여 8월말까지 2개월간 운영하였고, 휴일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인구 밀집도 및 이용 수요를 감안할 때 죽림지역에도 물놀이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설이 가능한 공원의 위치 및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화 민둥산 이 문제는 사실 참 우여곡절이 많고 저도 중심에 있는 당사자고 또 제 지역의 민원입니다.   통영시의 민원이기도 하고.   존치한다면 230억이라는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시장님께서 23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문화센터는 5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이 입안됐는데 아직도 첫 삽을 안 뜨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부분에서 지역민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복지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시장님?
○통영시장 강석주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렇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전병일 의원    자, 그다음에 죽림워터파크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많다보니까 미수동 워터파크 지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수동에 5억 6,000만원을 주고 워터파크를 지어가지고 사실은 한 철만, 두 달? 한 달 보름 정도만 쓰고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통영시장 강석주    두 달 정도 됩니다.
전병일 의원    한 달 보름이나 두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억 6,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놀리고 있다는 그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 광장 같은 데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 서울광장은 여름에는 워터파크,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하고 연중 다 쓸 수 있는 방안, 죽림에도 하시되 한 철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연중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미수동 물놀이시설도 연중.
전병일 의원    겨울에 뭐로 쓸 겁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일반 놀이시설로 활용합니다.
전병일 의원    활용할 겁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리고 죽림에는 만약에 만들면 거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번 쓰는데 5억 6,000만원을 해가지고 접어두면 되겠냐, 출입금지 해놓으면 되겠냐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통영시 당면 문제, 인구절벽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시면 “해남에 출산률이 2.1명 해남의 비법, 궁금하지 않나요?” 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거 출산조례를 우리가 셋째에 주는데 둘째부터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조례를 개정합시다, 라고 했더니 실무진에서 예산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조금 머뭇거리고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남에는 첫째부터 둘째, 셋째까지 지원을 합니다.   해남군에.
○통영시장 강석주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리모델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전국에 1.5명인데 해남만큼은 2.1명, 배로 많이 놓는다, 전국 평균 1명 낳는데 해남에는 2명 낳는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군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15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통영시가 밴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청년일자리,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절벽하고 두 가지 대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통영시장 강석주    저출산문제는 지금 우리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문제고, 해남에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출산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해남도 군지역이고 인구가 7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출산률이 작년 기준으로 2.1명이지만 그 전에는 2.4명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출산률이 지원하는 데 비해가지고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돼가지고 작은 시군 지역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시 차원에서 출산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일 의원    출산을 낳는 것만 초점을 그리 맞추는데 있는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죽림에 보면 지금 인구가 13만대인데 사실 보면 13만대 더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12만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근로자들이 전부 수도권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용접하시는 분들이 용접분야만큼은 육상용접을 못 따라간답니다.   해상용접기술 그거가지고.   그러니까 육상용접에서 많이 쓰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근로자들이 수도권을 가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이 안 팔리니까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 주로 30대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출산장려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하여튼 추진 중인 사업도 우리 통영시에 있습니다.   셋째 이상 출신지원금도 지급 계획이 돼 있고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도 해주고 있고, 임산부 등록에 따른 출산용품지원 및 출산지원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만들고 장난감은행도 운영하고 출생아 축하용품 마더박스도 지원하고 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및 아동주치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통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셔서 통영 시정구호와 같이 다시 뛰는 통영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지역원로자문과 집단과의 소통으로 고견을 청취하여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시민이 바라는 큰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어려운 통영을 위해서 다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문이 남았는데 시장님, 질문 요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의장 강혜원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방청을 하다가 돌아가신 인평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과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산대첩광장 부대시설 개선방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통영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산대첩광장 부대시설 개선방향과 원도심활성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미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완공은 돼 있지만 제대로 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통영시가 집행해 나갈 주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와 시민이 편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능적 역할과 행복함을 시민에게 어떻게 투명하게 되돌려 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앞에 긴 시간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물 한 모금 더 드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조금 전에 먹었습니다.
이승민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이승민 의원    이미 한산대첩광장과 원도심에 관해서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 시의회 의원분들이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산대첩광장에 가보셔 아시겠지만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분수시설을 상시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 않는 이유와 또   벤치 겸 해서 플레트로 사용되고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들이 벤치 겸 플레트로 사용되고 있는 자리들입니다.   좌우로 9개씩 18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산대첩광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 광장 분수 가동은 한산대첩축제행사,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 정월대보름행사, 3.1절행사, 명절 등 주요행사 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분수가동으로 인한 수질관리, 전기세, 수도세 등 예산 절감을 위하여 상시 가동은 어려우나, 향후 관광객 유입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의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광장에 설치한 벤치 플레트는 하드우드로 제작되어 벤치 일부가 부식되고 플레트가 탈색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부식된 벤치는 교체하고 플레트는 오일스텐으로 도색토록 하며, 식재된 이팝나무는 비료와 퇴비를 살포하여 원활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한산대첩광장의 문제점들은 몇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분수대가 설치가 되어서 상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분수대의 총 들어가는 톤수의 물 양을 알고 계십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톤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약 99톤 정도, 이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한 양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벤치 겸 플레트에 앉아 있는 벤치부분을 보시면 총 18개의 벤치 플레트 중에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는 15개 정도가 전부 다 이렇게 망가지고 부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비를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약 400여억 이상을 들인 공간들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계속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 돼 왔던 광장입니다.   활용도도 없었고,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지고 했었고.
   그래서 이걸 지금은 이왕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사항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 높이가 3m에서 지름은 8~10㎝ 정도의 이팝나무가 전부 다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벤치를 만들어놓고 해서 지금 이 전체의 벤치 겸 플레트의 개당 가격을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통영시장 강석주    잘 모릅니다.
이승민 의원    바쁜 업무에 상세하게 다 하나하나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팝나무를 식재해 놓은 벤치 플레트 하나가 개당 가격이 3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팝나무 벤치 플레트 설치비, 재료비를 다 포함해서 약 351만원, 약 35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18개입니다.   이 가격만 해도 6,3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만들어놓은 곳인데 이런 부분 하나 하나까지가 거의 7,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을 소홀하게 방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산대첩광장에 가장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목이 되지 않은, 또 성목으로 자랄 수가 없는 환경조건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나무가 과연 18개가 그늘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해서 제가 통영 시내를 다니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하나 찾아낸 것이 물론 북신만 쪽에도 있지만 우리 통영시 안에서 도심 안에서 가장 자연적인 친화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윤이상 기념공원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편은 도로입니다.   바로 버스가 다니고 차가 다니는 도로고 이렇게 나무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산대첩광장도 그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장을 바라보고 좌측 정도, 우측에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좌측 정도는 앞에 한 번 더 이런 형태의 나무를 식재하고 높이를 올려줘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바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심어줌으로해서 길을 만들고 안에 그늘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또 외국 사례입니다.   똑같은 우리 한산대첩광장의 바닥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늘과 공간들이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공간활용, 앞으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산대첩광장뿐만 아니라 동호, 정량, 서호동을 제외한 중앙지구에 강구안이나 중앙시장 쪽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과 만조 시에 태풍재해로부터 지하주차장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 재해성 검토 시 해일대책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부지에서 0.7m를 높게 시공 했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부에 차수문과 지하펌프시설을 설치하여서 피해예방을 위하여 설계에도 반영했습니다.   태풍주의보 시 지하주차장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동조치함은 물론 직원이 상시 비상근무토록 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승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산대첩광장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양쪽에 차수문이 반반씩 돼 있습니다.   제가 다섯 번 정도 나가서 지하공간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에는 모래주머니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차수문 밑에 보시면 압착이 잘 될 수 있는 고무패킹으로 돼 있습니다.   약 0.7m 정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서 물이 밀고 들어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적습니다.   만약 들어오더라도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우리 남해안에 해수면의 상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989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해수면 변동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남해안이 평균 2.48㎜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정도만 지나도 상당한 높이의 해수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 사진은 지금 아마도 제가 담아놓은 사진인데 제 기억으로는 1년 반 정도, 2년 전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쪽 구간을 조금 높여놓은 그런 공사사진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공간입니다.
   혹시나 모를 큰 태풍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시민의 안전과 광장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산대첩광장의 지상사무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지상사무실 활용방안은 지상사무실은 각종 행사 시에 행사지원 및 한산대첩관리사무실과 통영관광 홍보물 비치 등 당초 건립목적인 관광안내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산대첩광장 마당의 오른쪽 편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상당히 디자인적인 측면은 좋습니다.   약 15~17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무 것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직원 한 분께서 상주해 있으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공간에 한 번 들어가보셨습니까?
○통영시장 강석주    예.   지하공간이 15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 17평 되는 공간이, 공간 2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 가게 되면 제가 사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안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약 15~17평으로 해서 35평 정도 규모의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활용방안은 지금 지상에 근무하시는 분의 사무실은 여기 지하공간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하지만 또 지하에서 계속적으로 사무를 보면서 지상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상사무실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 건립목적대로 관광안내소로써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강구안이 개발되고 계속해서 관광특구가 되면서 많은 인원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정도 장소에서 분명히 관광안내소는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장으로서의 기능과 그늘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뜨거워지는 폭염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분들이 힘들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관광안내소로 활용을 하되, 안에 도서를 조금 구입해서 넣는다든지 해서 굉장히 이게 천고가 높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이디어만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조금씩만 집어넣는다면 안내소의 기능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한산대첩광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으뜸인 한산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2006년 경남도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확정되어, 미래지향적이고 역사성, 상징성, 예술성이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2010년 8월 18일 기본설계용역에서부터 2012년 12월 4일 최종보고회까지 시의회 보고, 시민아이디어제안, 통영연구사 간담회, 시민간담회 5회 개최 등 그동안 시민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통제영거리조성, 거북선, 판옥선, 통제영 등 이순신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한산대첩광장의 스토리텔링 개발과 강구안 친수시설,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 코리아둘레길, 토영이~야길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이 찾는 체험 장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산대첩 광장 이용객 증진을 위하여 관광객 및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문화행사 유치, 거리 공연, 영상관 설치 등으로 한산대첩 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승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 최종보고회까지 시민간담회, 연구사간담회, 아이디어제안 등을 많이 수렴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한산대첩 병선마당 광장입니다.   많이 아쉬웠던 점은 앞에 제가 이런 부분들, 그늘이 없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여기는 거의 40~50번도 더 나가서 본 공간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어도 평일에는 이 광장을 활용하는 인구가 10명도 안 됩니다.   주말에는 30명도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명, 30명도 안 찾는 이 공간에 LED 전광판은 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세가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 포함, 상하수도요금까지 해서 평균 한 달에 1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켜고, 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이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동판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의 고지도를 해놓은 동판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려서 희미해졌기도 합니다만 동판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나 없습니다.   더군다나 통영 고지도는 한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시는, 통영을 방문하시는 관광분들이나 가족단위 여행객분들이 이 광장이 무엇을 하는 광장인지, 그리고 이 지도는 왜 있는지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을 상당히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관광안내소를 다시 지상에서 활용해서 해설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한 이순신 장군의 그런 진취적 기상과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산대첩광장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만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장에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리고 관광객들과 통영시민들도 찾지 않는 광장입니다.   물론 주말이 되면 교통체증 엉망으로 인해서 아예 북신, 무전,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구도심 쪽으로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들도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이걸 과연 4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좀 활용해서 사람들이 찾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봤는데요.   물론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들도 접목을 시켜서 해보면 어떨 것인가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이쪽, 세관 앞쪽에 하나의 그늘 나무공간을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밑에는 해수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 족욕시설, 간단한 구간이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되고, 가볍게 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설치도 있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거기는 휴식과 건강의 테마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장점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공간으로써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위생적인, 관리적인 문제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가열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미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형태의 미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산대첩광장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기백과 진취적 기상과 그 나름대로의 한산대첩광장의 뜻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나 정통성을 아예 배제해 버리고 이런 현대적인 것을 바로 설치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은 가지고 조금 측면이라든지 조그마한 곳에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관광객들이 광장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고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단점이 한산대첩광장의 순기능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한산대첩광장 바닥에는 학익진을 펼쳐서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불빛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판석에 색상을 처음부터 달리해서 학익진을 펼치는 모습들을 조금 더 조명과 함께 보여드렸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광장의 바닥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서 저녁이나 야간에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한산대첩광장과 관련된
그런 미디어 파사드를 접목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한산대첩광장과 동떨어진 형태의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외국에서는 또 이렇게 직접 대형광장에 조형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놀고 뛰어나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적 가치와 통영의 스토리를 결합한다면 이 장면이 아니라 다른 장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체성과 정통성에 맞는 그런 활용방안을 조금씩 더 연구를 해 내야 될 것 같고요.
○통영시장 강석주    한산대첩광장의 기능을 살리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통영의 도심발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왔기 때문에 원도심이, 다음 질문이 원도심에 관한 것이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민들이, 관광객분들이 편하게 많이 오셔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하시죠, 시장님.   저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지금 중앙지구, 항남동, 중앙동, 도천, 명정까지 너무나 낙후돼 있는 곳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우리 통영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남동을 비롯한 원도심의 주요 상권은 통영 주민들보다는 관광객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에 따르면 항남동 일대의 주말 유동인구가 2018년 7월 현재 12,997명으로 전체 36,924명의 35%가 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은 7,052명으로 19.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17년 8월의 유동인구 36,282명에 비교해도 근소하게 상승하는 등 관광객은 여전히 원도심 일원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잘 활성화하여   발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은 관광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지역 상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항남1번가 거리와 같이 관광객이 자주 찾지 않으면서 현지인들의 발길마저 줄어든 상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 1번가 통영드림존 조성사업”을 항남1번가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억 1,700만원를 투입하여 관내 주소를 둔 청년에게 창업교육, 사업자금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자 회의에서 높은 임대료 문제와 예산 편성 후 사업진행 간의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사업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10개 창업자의 사업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한 장소를 지정하기에는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클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항남1번가의 활성화 또한 시급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내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올해 사업 사례를 잘 분석하여 항남1번가에 창업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대표적인 원도심 낙후지역인 정량동 멘데마을이 주거지 지원형 재생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주거복지, 관광자원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얼마 전 개소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활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2025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주민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명정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재창조하여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통제영지와 통제영시대의 역사‧문화를 복원하는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을 지난 7월 착수함으로써 통영의 정체성 확립과 통영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인 문화동 159번지 일원은 통제영지의 세병관~남문~문화마당을 잇는 통영 역사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현대적으로 가미한 역사홍보관과 병영체험관, VR 종합 미션존 체험관 등의 실감미디어 콘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설치‧운영으로 젊은 층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차장을 설치하여 구 도심지의 주차 부족 현상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병관 거리 등 주변 역사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한 옛 거리 모습을 재현하여 과거와 현대 문화를 이어가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침체되어 있는 통영 구 시가지의 도심 기능 회복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 구도심권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등 통영만의 강점을 가진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걷기 좋은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협치하여 통영의 명동거리로 불리었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어디신지 잘 아시죠?
○통영시장 강석주    예.
이승민 의원    한때 1980년대에 최전성기를 누렸던 명동골목, 오행당골목, 여러 가지로 불렸던 골목입니다.   제가 좀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안에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몇 개 안 됩니다.   물론 인구감소의 원인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재 실태라는 것을 사진으로 한 번 보여드렸고, 답변 중에서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은 관광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지역상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통영의 관광정책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죽림, 북신, 무전의 시민들이 항남 강구안 중앙일대로 와서 편하다면 통영을 찾아오는 많은 여행객과 관광객들도 똑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객 위주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이 편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항남동 중앙지구에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고민해 주시면 당연히 관광객과 여행객도 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현재 형태의 거리들은 그 원인이 인구감소이고 구도심지역이 조금 소외되고, 불균형적인 발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현재의 사업들을 시행하시면서 중앙지구 일대는 통영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자료들이나 건물들이나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남동 안에 있는 옛 나전칠기양성소, 이중섭 화가가 잠시 머물고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일제강점기 형태의 적산가옥들이 남아있습니다.   우체국 앞에.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는 남문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보상관계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망산공원에서부터 동피랑, 그리고 중앙시장을 연계하고 세병관, 서피랑, 넘어서 해저터널, 그리고 강구안, 다리를 건너서는 바다를 건너서는 또 시행될 도남동 재생사업, 이렇게까지 충분히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 통영의 장점은 다른 타 도시는 가장 통영과 흡사한 형태의 도시가 여수입니다.   여수는 하지만 분포도가 큽니다.   크고 이동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집약적으로 모든 문화ㆍ예술공간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해서 너무나도 활용할 만한 가치들이 많고 충분히 조금 심도 있게 연구개발을 한다면 아주 좋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으뜸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또 많은 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되지 않습니까.   또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라도 헛되이 쓰는 것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그런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시장님, 짧은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통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문화ㆍ예술의 고장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통영시와 시민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은 조선경기의 몰락과 더불어서 경제 전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영의 운명을 좌우할 크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고, 또 시작이 됩니다.   인구 13만 7천의 자그맣고 빼어난 풍광과 수많은 문화적 자원을 가진 우리 통영은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이고 으뜸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시민의 자긍심과 피부에 와 닿는 행복을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고, 당부 드리고, 통영시는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편한 통영이면, 통영을 찾으시는 분들 또한 편한 통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자리에 서서 나와서 앞에 계시는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들과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자분들에게 인사를 깜빡하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이승민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23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12명)

○의회 출석 공무원(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김성한
  •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민영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옥권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갑생

○출석 공무원(40명)

  •     시            장강석주
  •     부     시     장이동규
  •     행 정 자 치 국 장김광섭
  •     안전도시개발국장이충환
  •     수 산 경 제 국 장우지연
  •     해 양 관 광 국 장임채민
  •     기획예산담당관고영호
  •     공 보 감 사 담 당 관김영관
  •     행   정   과   장이정구
  •     주민생활복지과장성명만
  •     행 복 나 눔 과 장박종민
  •     여 성 가 족 과 장김인애
  •     세   무   과   장김용일
  •     회   계   과   장추영석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석
  •     체 육 지 원 과 장구태헌
  •     민 원 지 적 과 장유일오
  •     안 전 총 괄 과 장이재옥
  •     도   시   과   장이순호
  •     도 시 재 생 과 장이유섭
  •     환   경   과   장김용우
  •     자 원 순 환 과 장황철성
  •     교 통 정 책 과 장김외영
  •     건   설   과   장조재정
  •     건   축   과   장유기남
  •     공 원 녹 지 과 장배종호
  •     수   산   과   장조양우
  •     지 역 경 제 과 장박춘근
  •     어 업 진 흥 과 장천복동
  •     정 보 산 업 과 장옥정래
  •     상 하 수 도 과 장황선욱
  •     해 양 관 광 과 장황환일
  •     해양관광사업과장박진호
  •     보   건   소   장장회원
  •     건 강 증 진 과 장권영학
  •     농업기술센터소장추연민
  •     농 축 산 과 장안익규
  •     미 래 농 업 과 장김상헌
  •     농 업 기 술 과 장박대근
  •     평 생 학 습 관 장김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