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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188회-제1차-본회의-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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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이옥ㆍ정광호ㆍ김혜경ㆍ배도수ㆍ배윤주 의원)
1. 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5.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6.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자치국장)
7.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일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8월 24일 접수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하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이옥 의원,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도수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이옥ㆍ정광호ㆍ김혜경ㆍ배도수ㆍ배윤주 의원)      처음으로
(11시 18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이이옥 의원,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도수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초선인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향후 4년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통영시와 통영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산대첩축제에 대해 짧으나마 저의 소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57회 한산대첩축제를 열었습니다.
   먼저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최·주관한 통영시와 한산대첩기념사업회 및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한산대첩축제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승격된 이후 올해까지 5년간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좋은 성과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억원이 넘는 국비지원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관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망축제나 육성 축제에 머물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애 많이 쓰신데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축제 관계자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5년간 계속해서 우수축제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최우수축제, 국가 대표축제로 발돋움 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축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아왔습니다.   대단히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는 올해 축제기간 중 많은 분들께 여쭤 봤습니다.   비판적 평가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매년 축제에 참여했거나 지켜본 우리 시민들은“구성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고, 외지 관광객들은“뭔가 엉성하고 부족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빠듯한 예산에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부 콘텐츠로 들어가면 ‘왜군 좀비와 싸워라’처럼 소재가 지난해 물총에서 올해 비누거품으로 바뀐 것을 빼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만 보면 새로워 보이지만 전국 축제를 두루 섭렵하는 외지 관광객들의 경우 이미 다른 지역 축제에서 많이 봤던 익숙한 콘텐츠가 통영에 1~2년 늦게 도입된 느낌을 준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우리 축제가 국가대표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할 이른바 ‘킬러콘텐츠’ 개발을 지금부터 진행할 것을 조심스럽게 주문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출신 외부 전문가나 학계 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기획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같은 기구 구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사 대행사의 선정과 세부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많은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해 한산대첩축제를 더욱 다양화·특성화하는 노력을 통영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40%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통영은 지속가능성이 큰 곳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방법 중의 하나가 문화 관광 산업의 수익성 증대입니다.   우리 통영은 예술의 고향이자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문화 관광 기본 인프라는 단연 전국 최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경제성을 높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 시 집행부와 시의회 등에 부여된 숙제입니다.   그 1차적 책임을 진 곳이 시청이고 의회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한산대첩축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시킬 책임과 의무가 오늘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성장한 한산대첩축제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 한산대첩축제 개최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57회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대조기까지 겹쳤음에도 폭염대책과 안전관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정동배 이사장님을 비롯한 축제 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기꺼이 참으며 축제에 동참하여주신 자랑스러운 통영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그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산대첩축제는 1962년 4월에 제1회 한산대첩기념제전으로 시작되어 제34회까지 이어져 왔으며, 제35회부터는 한산대첩축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 중간 제42회, 제43회는 한산대첩 기념제전으로 개최된 해도 있습니다.
   그 동안 개최시기를 살펴보면, 제2회째인 1963년은 5월에 개최하였고, 제3회부터 제38회까지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하였으며, 제39회부터 현재까지는 8월 중에 개최해 오고 있으며 전국에 충무공 이순신관련 축제는 12개로 파악되며 이중 단연 으뜸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라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산대첩축제 개최시기의 변경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요청과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그 민의를 시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읽어 주십사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세계유수의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2022년까지 더 더워진다는 보고도 있고 폭염으로 인한 휴가의 패턴도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행사장 침수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의 고민도 많을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산대첩 승첩의 날인 1592년 7월 8일, 양력으로 8월 14일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한산대첩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제6대 통제사로 부임한 이경준 장군이 1604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 양력으로 10월 1일 선조임금으로부터 윤허를 받아 조선수군 총   사령부로서 임무를 개시한 날을 기념하고자 우리 통영시민의 날을 제정한 이유도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한산대첩 승첩일을 잊거나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의 축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축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산대첩축제는 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산대첩 승첩과 한산대첩 축제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산대첩 승첩일은 그에 맞는 기념식과 관련 행사 정도 하면서 별도시기에 한산대첩축제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승첩일에 기간을 줄여 한산대첩축제를 짧고 강한 이미지의 한산대첩축제를 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시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다시 한 번 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잘 듣고 공론화하여 시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한산대첩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망산 공원 내 설치 되어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의비”의 통영시 공공조형물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을 기리고 일본군 위안부제 조속한 정의실현을 위해, 2012년 세계 각국의 생존피해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결의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세계가 공동행동을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민간 행사로만 기념됐던 기림일이 올해는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정부 차원 첫 기념식으로 열렸습니다.   2018년 첫 국가기념일로 맞게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제에 의한 참혹한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의 잘못을 제대로 청산하고, 다시는 잘못된 역사의 반복이 없도록 우리는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알리는 행보를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1991년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본군‘위안부’역사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피해자신고센터가 설치되어 2018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240명의 피해자가 신고, 등록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난 지역이 경상남도이며, 인구대비 등록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통영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영에는 아직도 민간단체와 일부 시민 그리고 역사를 알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만 그 숙제를 풀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득 할머니의 별세소식에 통영시민과 단체 그리고 많은 학생들 모두가 함께 시민분향소에 오셔서 슬퍼하고 깊은 애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의 국가기념일 제정과 경남 최고령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별세를 계기로 많은 통영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4월 6일 남망산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형물 정의비는 2007년 추모비 건립논의를 시작으로 시민모금, 통영학생들의 거리모금, 시민사회단체와 기관, 통영시, 통영교육지원청 등 민관 모두의 힘으로 건립 되었고 그 취지의 글을 옮겨보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동안 지역사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못한 데 대한 반성과 함께, 그들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어 가슴에 한을 담고 쓰러져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들을 추모하고, 정의를 역사에 새겨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다”라는 역사적 발걸음이 이 정의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한산대첩축제의 화려한 조명과 달리 남망산 공원에는 정의비를 비추는 조명하나 없이 학생들과 시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하는 중간에 밤이 되었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핸드폰 불빛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날 우리 학생들에게 무척이나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새기는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오랜 역사의 소중한 기록물로, 자료로 미래세대에 의해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보여 줄 때 입니다.   그동안 정말 노력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입니다.
   통영시가 적극 참여하여 남망산에 있는 정의비를 공공 조형물 조례로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 정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위안부’ 증언집 발간 및 지속적인 역사교육 활동에 통영시는 적극 지원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1일 이후 폐관되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통영시 향토역사관의 의의 제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향토역사관은 1997년 개관하여 향토사학자이자 현 문화원장이신 김일룡님을 관장으로 임명하였었습니다.   관장님이 평생 동안 수집하고 소장한 유물로 통영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물과 영상물을 전시하였으며, 사적 제402호 통제영지에서 국보 세병관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더하는 구성으로, 관광객들에게는 통영의 역사를 홍보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는 진정한 지역 향토사를 교육하는 장으로서 19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통영시립박물관 개관과 아울러, 전시물 중복이라는 이유 및 효율화의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폐관하여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폐가처럼 방치하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 깊은 목소리와 함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토역사관 현 부지와 시설에 대해 몇 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산대첩홍보관’입니다.   얼마 전 제57회 통영한산대첩 축제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대승전 한산대첩을 기리고 홍보하는 전략이, 타 도시에 비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면, 고성은 당항포관광지 내 당항포해전관을 별도로 두었고, 거제는 칠전량해전공원전시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특히 자매 도시인 전남 여수의 전라좌수영 진남관은 유물전시관을 따로 운영하여 전라좌수영 및 임진왜란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 볼 때,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한산대첩 홍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향토역사관의 위치와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여‘한산대첩홍보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향토역사관 전시 유물을 재정비하여 삼도수군통제영 유물전시관 또는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만 통영시가 2000년부터 총사업비 596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시작한 삼도수군통제영 복원사업에서 기존 향토역사관의 폐관을 결정할 당시 통제영과 연계되는 적절한 활용방안이 그 시기에 함께 시행되었어야 했으나 시기를 놓쳐 상당한 아쉬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도수군통제영 복원 당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 되었다면 향토역사관의 유물이 이렇게 의미 없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 현장을 수년간 보아온 본 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통영의 역사이자 중심은 삼도수군통제영입니다.   통영의 정체성인 삼도수군통제영과 통제사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전시, 보관하는 현 통영시향토역사관을 보다 적극적인 대체방안으로 특성화 해 현 시립박물관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제영의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여 그 가치를 충분히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복원된 건물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전시관이 있어야 적절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군사문화 재정립과 통영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 역사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무형 문화재가 공존하는 통제영의 가치를 충분히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통영시향토역사관이 통제영과 함께 관광객에게는 통영을 제대로 알리고,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향토사 바로알기 및 통영의 위상 제고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통영시에서는 더 나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현 향토역사관이 계속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히 그 대책을 수립하여 제대로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석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00년의 유구한 통제영 역사와 문화를 가진 통영시는 그 자체가 역사이자 유물입니다.   통영 시민이 공감하고 관광객들이 찾는 시설로 새롭게 거듭 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실업문제와 비정규직 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고, 급여도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8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시․군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통영시의 실업률이 거제시 7%에 이어 6.2%로 전국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상반기 우리시 고용률은 51.3%로 전국 시군 중 최고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하반기 고용률이 61.6%였는데, 3년 반 만에 고용률이 10%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취업자 수는 2014년 7만 명 수준에서 2017년 6만 1천여 명으로 8천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저는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기가 민망합니다.   비록 우리시의 고용위기가 내부 원인보다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라 하지만 지역 내 중소 조선소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시가 실업과 비정규직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통영시의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여건이 어떤 상황이고,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통영시민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가정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까?   시기적절한 정책과 예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통영시는 돕고 있습니까?
   통영시가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흡한 것은 지역경제 구조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의 규모와 임금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고용여건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통영시가「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 고용창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심정으로 다행인 일이지만, 우리시의 고용환경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통영시의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한 문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영시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조례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법률지원, 지역정보화 교육, 고용촉진,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통영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점점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인구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통영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획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우리시의 고용환경, 인구추이, 경제구조 등이 고려된 장․단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통영시 경제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어려울수록 토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영의 경제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시민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민간과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 48분)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88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배도수 의원과 배윤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
5.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별책)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자치국장)      처음으로
(11시 57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광섭입니다.
   우리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통영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2시 01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하여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병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2시 03분)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17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으므로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13명)

○의회 출석 공무원(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김성한
  •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민영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옥권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갑생

○출석 공무원(39명)

  •     시            장강석주
  •     부     시     장이동규
  •     행 정 자 치 국 장김광섭
  •     안전도시개발국장이충환
  •     수 산 경 제 국 장우지연
  •     해 양 관 광 국 장임채민
  •     기획예산담당관고영호
  •     행   정   과   장이정구
  •     주민생활복지과장성명만
  •     행 복 나 눔 과 장박종민
  •     여 성 가 족 과 장김인애
  •     세   무   과   장김용일
  •     회   계   과   장추영석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석
  •     체 육 지 원 과 장구태헌
  •     민 원 지 적 과 장유일오
  •     안 전 총 괄 과 장이재옥
  •     도   시   과   장이순호
  •     도 시 재 생 과 장이유섭
  •     환   경   과   장김용우
  •     자 원 순 환 과 장황철성
  •     교 통 정 책 과 장김외영
  •     건   설   과   장조재정
  •     공 원 녹 지 과 장배종호
  •     수   산   과   장조양우
  •     지 역 경 제 과 장박춘근
  •     어 업 진 흥 과 장천복동
  •     정 보 산 업 과 장옥정래
  •     상 하 수 도 과 장황선욱
  •     해 양 관 광 과 장황환일
  •     해양관광사업과장박진호
  •     보   건   소   장장회원
  •     보 건 위 생 과 장이용운
  •     건 강 증 진 과 장권영학
  •     농업기술센터소장추연민
  •     농 축 산 과 장안익규
  •     미 래 농 업 과 장김상헌
  •     농 업 기 술 과 장박대근
  •     평 생 학 습 관 장김실환